IPTV법 하위법령 등 현안 산적
정책 불확실성 해소 등도 과제로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공식 출범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이날 공포됨으로써 방통위는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됐으며 앞으로 IPTV, DMB, 디지털TV 등 뉴미디어 산업을 이끌어 가는 조타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기획조정실,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등 2실과 방송정책국, 통신정책국, 이용자네트워크국 등 3국을 중심에 두고 7관, 34개 과 체제로 운영된다. 정원은 방송위원회 출신이 164명, 정보통신부 출신 310명을 합해 총 474명이다.
방통위가 공식 출범했으나 위원장 취임과 기존 방송위원회 직원의 공무원 전환 및 채용, 주요 보직 인선 등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개시되는 것은 이 달 중순 이후가 될 전망이다.
□ 기본 구성 = 방통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여당(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이 1명을 추천하고 야당(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이 정해지면 이 중 1명은 호선을 통해 부위원장을 맡게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주요 업무 = 종전 방송위원회의 방송정책·규제와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정책·규제업무를 모두 담당하게 된다.
특히 방송과 통신, 전파 연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방통위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을 소관사무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아울러 소관사무 중 △방송·통신 기본계획 △방송사업자의 허갇재허갇승인·등록·취소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갇취소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방송·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 △방송·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 △방송·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의 조정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방송사업자·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 △방송·통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지원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 △방송·통신 관련 남북 교류·협력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 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 방통위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는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의결 사항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 내용의 심의 기능을 위원회로부터 분리시켜 민간 독립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통합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 상임위원 누가 될까 = 통신 및 방송업계의 관심은 누가 방통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되느냐에 쏠려 있다.
위원장에 최시중 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 몫의 상임위원에는 방석호 홍익대 교수, 정윤식 강원대 교수, 양휘부 전 방송위 상임위원, 강상현 연세대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통신 분야 전문가인 김동수 정보통신부 차관, 김창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석호익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윤창번 KAIST 교수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야당 몫으로는 김상균 광주MBC 사장, 최민희 방송위 부위원장, 조순용 유원미디어 사장, 이해성 한국조폐공사 사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 전망 및 과제 = 관련업계는 새로 출범한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을 따로 구분하는 칸막이식 규제를 해소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IPTV처럼 기반 기술을 갖추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서도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져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IPTV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다. 또한 통신 및 방송 규제완화와 함께 디지털TV 활성화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정책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증대시키는 동시에 뉴미디어 활성화, 공영방송의 정체성 확립 등의
과제를 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