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6-29 20:07 (수)
나우콤 문용식 대표 구속 업계 우려 목소리 높아져
나우콤 문용식 대표 구속 업계 우려 목소리 높아져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8.06.23 09:54
  • 호수 1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의 문용식(나우콤 공동대표) 대표의 구속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이 기각하지 않고 구속 영장을 발부 것에 대해 인터넷업계에서는 불만을 제기했다.
 
□ 인기협 = 인터넷기업들의 모임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최근 나우콤 문용식 대표 구속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인기협은 18일 성명서 '나우콤 대표 구속 사태를 바라보는 인터넷기업의 입장'을 통해 "우리 인터넷 기업은 법원이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은 나우콤이라는 하나의 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 산업 발전 전반에 미치는 문제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아울러 "나우콤은 불법을 조장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와 저작권자가 요구하는 각종 보호조치를 취해왔고 검찰의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며 "그럼에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문 대표를 구속한 것은 지나치게 과한 결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사법기관이 객관적인 저작권 침해사실과 기업의 저작권 보호노력을 보다 엄격히 판단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주장했다.

□ 인터넷콘텐츠협회 = 중소인터넷콘텐츠 기업들을 대표하는 인터넷콘텐츠협회도 인터넷 기업협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하며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의 구속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나우콤은 '나우누리'를 시작으로 인터넷업계 발전을 함께 해온 기업으로서 회사내 서비스 중 저작권위반 등 불법의 소지가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회사이익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축소해오고 자체적인 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보호조치를 충분히 취해온 기업으로 알려져 왔다.

인터넷 기업들은 법원의 이번 조치를 한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구속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를 통한 인터넷콘텐츠 발전보다는 기업활동의 위축과 의욕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협회는 사법기관이 기존 관행에 비해 지나치게 엄한 이번 조치를 취한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전체 인터넷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명한 후속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 진보네트워크 = 진보네트워크는 18일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를 강제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현행 법제와 국가기관에 의한 강화된 단속은 문제”라며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 이용에 균형을 맞춰야 할 국가기관이 권리자 보호에 편향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보네트워크는 “저작물의 이용 확대가 가져오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마치 저작권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 강화가 공익인 것처럼 포장됐다”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권, 정보 접근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인터넷 상의 기술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보네트워크는 “저작권 보호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저작권이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네트워크는 “저작권 보호를 명목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대표들을 구속하는 것은 권리 보호만을 맹신하는 현 정부의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저작권법이 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고 기업 편향적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편집인 : 문창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2-06-2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2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