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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
  • 박남수 기자
  • 승인 2008.07.14 09:13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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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IT전략 주요 내용


IT 탈피…全산업으로 범위 확대
민간·정책지원으로 중심추 이동
규제완화·수요창출 등 지렛대로


지식경제부가 마련한 '뉴 IT전략'은 IT산업 성장의 원천을 IT산업 내부보다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울러 고유가와 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지경부는 이처럼 IT산업의 외연적 확산과 함께 IT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위해 과거의 정부주도, R&D 위주의 방식에서 진일보한 IT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즉 민간 위주, 기업간 협력 강화, 수요창출 등 새로운 전략을 앞세워 IT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뉴 IT전략'은 기본목표에 있어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고도화를 지향하고 있고 R&D뿐만 아니라 규제완화, 수요창출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이 과거의 IT정책과 다르다고 지경부는 강조했다.


전(全)산업과 융합하는 IT산업

'뉴 IT전략'은 △전(全)산업과 IT융합 △IT의 경제사회문제 해결 △핵심 IT산업의 고도화 등 3대 전략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지경부는 '전(全)산업과 융합하는 IT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IT산업과 여타 산업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 IT융합 산업기반 강화 = 지경부는 '산업IT 융합포럼' 등 IT산업과 非IT산업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건설 등 타 부처와의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IT융합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IT융합산업 기반을 조성하는데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특히 현재 5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IT융합 기술개발을 2012년까지 12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IT융합 촉진을 위해 5년간 10개의 '산업IT 융합센터'를 지정키로 했다.

□ 생산성 향상·산업구조 고도화 = 지경부는 주력산업에 RFID/USN을 접목함으로써 RFID 선도 모델 발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유통 등 6개 선도업종에 대한 RFID 확산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IT기반의 기업간 협업을 촉진하고 ERP 등 기업의 IT활용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기반기술 및 협업 등에 IT를 접목시키는 방안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 = 서비스산업에서 IT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지경부의 기본 방침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IT확산을 위해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데도 힘을 쏟기로 했다.

□ SW를 융합의 촉매제로 = SW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임베디드SW 기술개발 및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사업과 에너지 절감산업 등에 공개 SW를 적용키로 했다.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IT산업

'뉴 IT전략'에는 IT를 활용해 환경과 에너지, 의료 등 경제사회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린IT, LED산업, IT융합의료기기 등이 강조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 그린(Green) IT = IT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IT산업의 친환경화를 실현하는 게 '그린IT'의 골자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가전·정보통신 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 효율 제고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으로 2012년 에너지 효율을 2007년 대비 20%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오는 12월 IT산업의 에너지 효율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 LED산업 = LED산업도 집중 육성분야에 포함돼 있다. 에너지절약 시범사업 등을 통해 LED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 3위로 육성하겠다는 게 지경부의 기본 전략이다.
이를 위해 우체국, 공공건물 등 LED 수요를 창출하고 4개의 'LED 공동펀드'를 조성해 민간 부문의 수요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 IT융합 의료기기 = IT를 의료기기에 접목해 이 분야 세계 5위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IT를 활용해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2∼3개의 'u-병원'을 구축하고 u-헬스케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1071억 원을 들여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병원과 의료기기 산업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u-라이프 = 'u-라이프'의 궁극적 목표는 IT를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하며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데 있다.
아와 관련, 지경부는 오는 12월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IT기반의 먹거리 관리·어린이보호·원격 건강관리 등에 등에 관한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고도화되는 IT산업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방송통신서비스 및 네트워크 등은 IT산업 고도화의 첨병이다. 지경부는 푸짐한 정책 보따리를 풀어 관련 산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 반도체 = 메모리반도체의 성공을 시스템반도체로 확대한다는 게 향후 정책의 골자다.
이를 위해 자동차, 휴대폰 등 시스템업체와 반도체업체간 협력관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메모리 장비·재료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관련 원천기술의 국산화를 위해 2011년까지 총 13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 디스플레이 =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전략적 R&D를 추진하는 동시에 대-대기업,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구조를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 무선통신기기 = 휴대폰 대기업의 성공을 해외로, 중소기업으로 확산시키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휴대폰 4대 전략부품을 선정하고 지난해 69%였던 국산부품 채용률을 2012년까지  80%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테스트 필드 및 시험 인증소를 확대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선도하고 있는 와이브로, DMB 등 이동통신기술에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 방송통신서비스·네트워크 = 무엇보다 IT제조업과 방송통신서비스의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내달 방송통신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표준·서비스 상용화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5년간 정부가 750억 원을 출자하는 수급기업 상생펀드를 조성하고 글로벌 통신장비 협력체를 결성, 해외시장 공동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 IT부품 = 미래의 핵심 IT인프라인 RFID/USN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유망 IT품목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기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IT부품소재에 대한 투자유치 및 해외 공동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 SW산업 = SW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보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SW사업의 하도급 체계를 개선하고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 선정방식과 대기업의 폐쇄적 사업구조를 개선하는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정 추진

법률 제정의 핵심은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 진흥 관련규정의 통합·정비에 있다. 이를 통해 지경부는 일관된 법체계를 구축하고 기금, 기술개발, 표준, 인증, 인력양성 등 정보통신산업 진흥기능을 일원화하고 체계적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지경부는 △전기통신기본법(제2장) △정보화촉진기본법(제3장 및 제5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장)을 통합한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정보통신기술의 진흥 △표준화 및 인증 추진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정보보안산업의 육성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칟운용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지경부는 이 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내달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규제심사 및 법제처심사(9∼10월)와 차관·국무회의(11월)를 거쳐 오는 12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12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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