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요청 하는 공사계약 건에 대해 이 달 6일부터 지방계약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와 수의계약 대상공사다. 행정안전부가 세부 평가기준을 조정중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나 평가기준이 없는 일괄·대안 입찰 등 대형공사는 내년 1월 이후 지방계약법이 적용된다.

그 동안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달요청 하는 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일부 사안별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왔다.

일례로 지역제한의 경우 국가 50억 원, 지자체 70억 원의 기준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은 국가 74억 원, 지자체 222억 원 등의 기준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격심사 대상공사를 조달요청 할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그 동안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만을 적용해 왔으나 신용평가등급과 재무제표 중 입찰자가 유리한 방법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역업체 시공참여에 따른 가산평가도 최대 8%에서 최대 16%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중소시공업체의 입찰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시공경험 평가에서도 그 동안은 최근 3년간 공사실적만 인정해줬으나 앞으로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에 당해 년도 입찰공고일까지 준공된 공사실적도 인정받게 됐다.

조달청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조달요청 하는 공사에 대해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해당 지역업체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적용,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업체 지원 관련 조달청·지자체 기준 주요 차이점

* 자료 : 조달청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