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불공정하도급거래 통합정보시스템(USIS)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USIS(Unfair Subcontract Information System)는 공정위, 국토해양부, 중소기업청 정보망에 접수되는 각종 불공정거래정보를 연계·통합해 하도급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다. ▶표 참조

USIS는 일정수준 이상 불공정거래정보가 누적된 업체에 대해 그 누적수준에 따라 황색경보(경보점수 20점 이상) 및 적색경보(경보점수 40점 이상)를 발령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USIS 경보발령업체를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하도급법 집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USIS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
{{{{ 연계 부처
}}{{ 내 용
}}{{ 공정위
}}{{ o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o 사이버민원실 신고
}}{{ 국토부
}}{{ o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연계 정보
- 원도급공사(1억원이상) 및 하도급공사
(4천만원이상)별 계약사항
- 공사진행상황에 따른 대금지급현황(일시 금액)
- 하도급공사정보망의 불공정거래 신고
}}{{ 중기청
}}{{ o 매출액 200억 미만 기업 간 수위탁거래 관련
업체별 법위반 혐의정보 (계약서 미교부, 부당감액 등)
}}{{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 o 하도급 분쟁조정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
}}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