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지속적 제도개선 적극 앞장설 것
지속적 제도개선 적극 앞장설 것
  • 이민규 기자
  • 승인 2009.02.02 09:38
  • 호수 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공품질 확보 위해 분리발주제 '필수'
협회 구심점으로 단결…위기 극복해야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이강록 서울시회장(14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이강록 서울시회장(14대)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일 퇴임한다. 이 회장은 지난 2006년 취임 후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회장은 "그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준 회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협력해준 관계기관 및 발주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회 회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백의종군한다는 일념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회장 취임 후 거둔 주요 사업성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 그 간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해 왔다. 회원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취임 첫해인 2006년도에는 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에 4대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회원사의 이익 창출을 도모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 공사가 중단되는 기간에는 정보통신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령 등 공사업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회에서는 처음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또한 환경부의 공기질자동측정망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 전역의 도로변 가공선로정비를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건의해 실제 발주업무에 반영시킨 바 있다.

▲ 서울시 최저가낙찰제 및 공공 발주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고 들었다.

= 서울시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하려 할 때 중앙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저지했다.

특히 서울시에 제도 시행의 철회를 요청함은 물론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등 5개 관련단체와 연대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등 5개 관련기관을 상대로 저지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회에 '서울시 최저가낙찰제 시행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전 회원들의 연대 서명 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 밖에 중앙회와 함께 지방공기업법령 개정을 추진해 서울시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을 저지했을 뿐만아니라 서울메트로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을 적격심사제로 환원시켰다.

또한 SH공사가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적 제한을 두고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했을 때 종전과 같이 실적제한 없이 발주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 아울러 여러 지구 단위를 하나로 묶어 공사규모를 300억 원 이상으로 만들어 최저가낙찰제로 발주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종전과 같이 적격심사제로 발주토록 했다.

▲ 회원들을 위해 전개한 주요 사업은.

= 매년 정보통신공사업세미나 및 단합대회를 개최해 정보통신공사업의 발전과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회원간 친목과 유대를 강화했다.

또한 해마다 KT수도권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해 협력업체 운영제도에 관한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시킨 바 있다.

아울러 매년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 교육을 실시하고 2006년도에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노무관리 강습회를 개최했다. 또 지난해에는 신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업설명회를 열어 공사업 경영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수시로 관련기관 및 발주기관을 방문해 우리 업계를 홍보하고 회원사의 애로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유대를 강화했다.

▲ 회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각별히 노력을 기울인 점은 무엇인가. 아울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해달라.

= 불합리한 제도나 입찰방식 등 기업경영에 장애가 되는 사항을 협회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회원사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회원사의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회원 대상의 다양한 강연회를 마련해 노무관리, 신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기술 및 경영 등에 대한 e-러닝(e-Learning·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도록 중앙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창의포럼의 경제 활성화 부문 소위원회 위원과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서일회의 정책기획분과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업계, 나아가 중소기업의 권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끊임없는 정책 건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 창의포럼은 정계 및 재계, 학계 , 산업체 및 사회 직능 단체장들을 주축으로 격월 단위로 정기포럼을 열고 있다. 또 서일회는 서울지역 중소기업 대표자 및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내에 정부의 계약법 개정에 따른 건의를 위해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학계와 법무법인에 학술연구를 의뢰할 계획이다. 중기청과는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를 저지하고 중소기업의 권익을 창출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중기청은 서울시회의 이러한 노력에 적극 협조하고 R&D 연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 정보통신공사업계 발전을 위한 제언을 부탁드린다.

= 무엇보다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전기 등 여타 업역의 공사에 대한 분리발주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건설 대기업에서는 분리발주가 규제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간 대기업은 정보통신공사를 수주받아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협력업체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경영상의 이익을 취해 왔다. 이처럼 부적절한 방식을 적용해 온 대기업이 분리발주가 규제라는 논리로 정부를 부추겨 이 제도의 폐지와 턴키발주를 주장하고 있다.

분리발주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에 정부는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공사의 분리발주가 계속 존치되고 턴키발주가 철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민간투자사업)사업의 경우 그 규모가 수 백억 원이 넘는다. 이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뒤따라 몇몇 대기업만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은 사업에 참여하기 힘든 실정이다.

하지만 BTL은 자본만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이지 그 성격은 정부 소유의 공공재산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BTL로 추진되는 공사도 반드시 분리발주가 이뤄져야 하며 중소기업이 손쉽게 참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은 정보통신설비의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업체가 공사 수주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통신사업자들과 민간이 적극적으로 정보통신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 모든 경제지표는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며 물가와 유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고 있다. 10년 전 IMF 외환위기는 우리 나라에 국한된 문제였지만 지금의 경제위기는 세계적인 문제다.

정부도 경제정책만으로는 단기간에 국내경기를 회복시키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우리업계 스스로가 최근의 경제적 난국을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조금씩 양보하며 고통을 분담함으로써 정보통신 강국의 면모를 다시 한번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들 때에는 정보통신분야에서도 동종업종간 또는 이업종간 서로 코드가 맞는 회원사들이 합병에 의해 통합경영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한다. 정부든 공공기관이든 정보통신공사 발주가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실적을 포함한 회사의 외형이 커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경영을 하면 관리비 및 간접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동종업체간에는 기술력을 강화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업종 간에도 서로 부족한 기술을 상호 보완해 원활한 운영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회사의 이익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회원 스스로가 협회를 구심점으로 서로 단합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한다. 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구하는 등 회원들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 기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 회원간 합병에 의한 통합경영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회는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서라도 상법상의 법인등기부와 같이 합병된 공동 대표자들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반 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공사업계를 대변하는 언론인 정보통신신문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평소 우리 협회가 정보통신신문이라는 언론 매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다. 이에 덧붙여 정보통신신문이 앞으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싶다.

특히 다양한 논평을 통해 협회가 잘하는 점은 적극 홍보하고 잘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발전적 비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표를 제시하고 선도해야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협회가 신문사의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법정스님의 산문집을 보다 무척 감명 깊은 글귀를 발견했다. "우리의 삶은 한 순간 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이었다.

회원 여러분도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보다 가치 있는 성공이라는 생각으로 지난해의 사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기축년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