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정부가 폐지한 부처 중에 정보통신부를 포함시킨 것이 과연 잘 한 일인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이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업에 종사하는 필자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요즈음 사이버테러 관련보도가 매스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사회 전반을 일대 혼란에 빠뜨린 사이버 테러에서 정부는 늑장 대응을 하거나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어찌 보면 IT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새 정부는 지난날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정보통신부를 여러 개로 쪼개어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으로 통폐합시켰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 분야의 컨트롤 타워가 없는 정부가 돼 버렸고 이번 사이버 전쟁에서 허둥대는 모습을 초래했다. 전문가들이 이미 예견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사이버 테러는 인터넷 접속 장애만 일으켰고 국가기밀서류가 유출되는 등의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조선닷컴과 네이버메일, 옥션 3곳은 유독 사흘 내내 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인터넷경매 사이트인 옥션은 국내 최대용량의 디도스(DDoS) 전용 보안장비를 갖추고도 공격을 막는데 실패했다. 사전에 미리 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어하기에는 공격이 너무 위협적이었다.
이번 사이버 테러로 우리 사회는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비슷한 형태의 사이버테러가 갈수록 빈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같은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보안시스템은 전반적으로 낙후된 상황이다. 여기에다 대다수 국민들의 보안의식 불감증은 문제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
이번 사이버 테러에 대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대비가 너무 허술했던 점에 비춰 볼 때 앞으로 지금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해진 공격 앞에 제대로 대응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이번 사태로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를 자랑하는 한국이 사이버 전쟁에 얼마나 취약한지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개인이 아니라 특정 조직 또는 우리나라를 적대시 하는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안보와 경제, 사회 조직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만약 정보통신부가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2003년 1월 25일에 발생했던 ‘1.25 인터넷대란’을 되짚어보자.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 전국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했고 서울 도심은 불통상태에 빠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비상사태 10분 만에 한 통신업체에서 정보통신부에 문제점을 보고했고, 정통부는 즉시 위기대책팀을 가동했으며 네티즌들은 국민 행동요령을 공유했다. 모든 국가비상체제 구축이 일사천리로 행해졌고 정통부 장관의 진두지휘 하에 큰 피해 없이 사태가 마무리 됐다.
그 당시 국 단위로 존재했던 정보보호 기능이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내 팀으로 격하돼 있다.
이번 사태로 정통부를 부활시키자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IT 여러 분야에서의 경쟁대상 국가들은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정도로 정통부를 높이 평가했는데 막상 우리나라는 정통부를 폐지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업체수가 6000개가 넘는 정보통신공사업계도 상위 5% 정도를 제외하고는 겨우겨우 회사를 운영할 정도로 침체돼 있다.
다수 정보공사통신업체가 경영 부진을 겪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노무인력이 우선시되던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이 기술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술혁신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력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다보니 업계의 일감도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다 IT산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없다보니 그 불똥이 우리 공사업계에 미치는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방통위가 출범한지 2년도 채 안됐지만 수많은 정보통신인들의 마음은 결코 편치만은 않다. 필자 역시 방통위 정책의 중심이 통신보다는 방송분야에 편향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우리 정보통신공사업 종사자들은 다시금 정보통신부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