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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09.08.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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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본지 논설위원·공학박사·원테크놀로지(주) 회장

정부가 지난 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 건설지로 ‘대구 신서혁신도시’와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공동선정 했다.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을 기울여 유치경쟁을 펼쳤던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첨단의료산업분야에서 아시아 최고의 연구개발(R&D) 허브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100만㎡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첨복단지는 향후 30년간 정부예산만 5조6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기도 하다.

첨복단지는 코어(Core)인프라스트럭처, 연구지원시설, 연구기관 입주, 편의시설 등 크게 4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특히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가 들어서는 코어 인프라스트럭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첨복단지는 글로벌 수준의 종합 첨단 의료연구공간으로 건설되는 게 이채롭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첨복단지는 82조2000억 원의 생산 증가를 가져오는 경제효과와 함께 38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해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첨복단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첨단의료사업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기간시설들을 갖추된다. 제반 비용을 보면 오는 2038년까지 30년간 시설운영비 1조8000억 원, R&D 비용 3조8000억 원 등 약 5조6000억 원이 투입된다.

투자비용은 정부와 지자체, 민간업체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달된다. 특히 민간업체로부터 얼마나 많은 투자를 끌어오느냐가 첨복단지 조성의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감안할 때 정부는 기업과 병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규제완화와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약업체의 경우 특별한 메리트 없이는 지금의 연구소와 공장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각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제약업체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투자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첨복단지 건설지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당초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집적화를 통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복수의 첨복단지 건설지를 선정함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약화되고 총 투입금액도 불가피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정된 두 첨복단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향후 추진 일정도 지연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정부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성공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 성공과 실패가 불과 한걸음 차이에서 갈리는 양 갈래 길에 서있다고도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복수의 첨복단지 조성을 통해 단지 간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선진국에서 복수의 집적단지를 조성한 것도 성공사례로 들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복수의 첨복단지를 선정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정부의 설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일부에선 정치적 입김에 의해 대구를 미리 선정해 놓고 다른 지자체를 들러리 세워 특정 지역을 밀고 있다는 등 갖가지 추측과 낭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어찌 보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까 싶다.

여기에 첨복단지 유치에 실패한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해당 지자체마다 선정 기준에 가장 근접해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들의 오해를 푸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먼저 첨복단지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 정치인들의 파워게임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첨복단지 유치에 실패한 지자체 중 유독 대전시의 경우가 두드러진다. 대전시는 2년 전에도 자기부상열차 및 로봇랜드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실패한 적이 있다. 이는 150만 대전 시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 또다시 첨복단지를 유치하는데 실패했다. 첨복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한번 쓴잔을 마셔야 했던 것이다.

국책사업 참여를 열망하면서도 사업추진에 힘을 쏟았지만 첨단 기술력과 입지 여건을 무시당한 채 정치논리에 번번이 밀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대전시민들은 더욱 큰 불만을 터뜨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첨단과학기술의 메카인 대전시가 연거푸 국책사업 유치에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는 필자 또한 대전시민의 일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대전시는 우수한 전문 연구인력과 풍부한 인프라, 뛰어난 입지여건 등을 갖추고도 국책사업에 유치에 잇따라 실패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첨복단지 유치 경쟁에 뛰어들면서도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여전히 기존 인프라에 너무 의존하는 자만심을 보였고 중앙 정부와의 소통이 부족했으며, 정치력도 부재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첨복단지 후보지 등급평가에서 상위 4개 지역에도 들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이는 국가의 주요 R&D를 총괄하는 정부의 출연연구기관들이 포진해 있는 대덕연구단지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그나마 충청권이 공동협력을 합의한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선정된 게 위안거리다. 대전시는 대덕연구단지와의 연계 사업을 추진해 높은 시너지를 창출하고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지금에 와서 결과만 가지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을 수만은 없다.
탈락한 지자체들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야 한다. 특히 화합과 상생으로 경제발전을 꾀하는 동시에 사회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첨복단지의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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