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HD급 3DTV 10월 시험방송
방통위 업무보고
내년부터 통신서비스 재판매(MVNO)제도가 도입되고 지상파 방송,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등 방송통신 경쟁력 제고와 네트워크 고도화가 본격 시작된다. 또한 4G 시장선점을 위해 와이브로, LTE 핵심기술이 병행 개발되며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200억 원이 투입된다.
방통위는 정책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각종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방송통신 분야를 선진화 하고 차세대 방송통신을 대비하기 위해 민간부문 네트워크 투자 경쟁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으로 서비스 광고 콘텐츠 등 방송통신 분야 전 산업과 타 산업의 융합시장 등에서 고품질의 일자리가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
재판매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주파수나 네트워크가 없는 사업자도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 재판매제도가 도입된다. FMC, FMS 등 융합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 고기능 단말기의 보급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전화,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와 방송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4PS 등 결합상품 경쟁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 현실에 맞는 요금 비교기준 코리안 인덱스를 내년 9월 중 마련하고 요금인가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및 다양한 방송통신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 차세대 방송통신기술 선도
차세대방송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풀HD급 지상파 3DTV 실험방송을 내년 10월 실시한다. 또한 케이블 위성 3DTV 실험방송을 병행 실시하고 G20 정상회의 기간 중 3DTV 시연을 통해 우리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와이브로 전국망이 효과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와이브로 접속률 및 전송속도 등에 대한 품질평가를 추진해 사업자의 망 투자 확대, 지속적인 품질개선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다.
4G 시장선점을 위해 2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와이브로, LTE 핵심기술을 병행 개발하며 2011년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차세대이동통신 국제표준에 국내 기술 반영을 위해 ITU 등 국제표준화 기구와 협력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방송사의 방송제작 송신시설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디지털방송의 수신가능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의 문제점과 파급효과를 사전점검하기 위해 충북단양 등 3개 군에서 아날로그방송을 시범 종료하고 TV 신문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강화를 해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디지털 컨버터(DtoA), 안테나 등의 보급 방안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 디지털 전환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 방송사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디지털전환 추진단이 구성된다. 또한 농어촌 등 디지털전환 취약지역의 케이블 TV 전송망을 고도화 하고 케이블TV 방송설비의 디지털화를 완료하고 저가형 상품과 보급형 셋톱박스 개발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 안전한 사이버 세상 구현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의 노후 된 대응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악성코드 분석 등의 전문 인력을 대폭 보강키 위해 120억 원이 지원될 방침이다. 악성코드 탐지 점검대상 웹사이트를 15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하고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디도스 긴급대피소 구축에 8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인터넷전화, IPTV, 무선인터넷 등에 대한 침해사고 대응체계 마련되고 이용자PC에 대한 신속한 감염 확인과 치료를 위해 감염PC 알림서비스와 전용백신 보급체계가 마련된다.
아울러 중대형 웹사이트의 아이핀 도입을 확대하고 인터넷사업자가 수집한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아이핀으로 전환이 추진되며 주민번호,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확대 및 개인정보 전송구간 암호화 프로그램의 이용이 확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