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칩 교체로 통신사간 이동이 쉬워지고 USIM칩 판매 가격이 1000~2000원 가량 인하된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USIM제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USIM은 휴대폰 이용자의 이름, 주민번호 등이 기록돼 있는 가입자 인증 식별카드로 3세대 휴대폰 단말기에 모두 들어있어 이용자들은 USIM칩만 바꿔 넣으면 손쉽게 다른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선방안으로 인해 요금인하, 보조금 의존도를 낮추는 등 휴대폰 시장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데 일조 할 것으로 방통위는 내다보고 있다.
□ 신청 없이 USIM 이동
SK텔레콤, KT 등은 그동안 자사가 판매한 단말기의 IMEI(3G 단말기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 정보만 관리해 오면서 IMEI 정보가 없는 타사 단말기에 대해 통화를 차단해왔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USIM 카드 교체를 통해 기존에 갖고 있는 3G 단말기를 타 이통사로 전환해 사용할 경우, 직접 고객센터 등을 찾아 IMEI 정보 전송을 신청하고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IMEI 전송이 최대 2개월간 제한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런 점을 개선키 위해 우선 SK텔레콤 KT 이통사간에 IMEI를 공유토록 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USIM 이동이 가능해 진다.
□ 판매가격 인하 유도
이통사에서는 가입에 필요한 제반 사항 처리를 위해 SK텔레콤 3만9600원, KT 2만4000원, LGT 3만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또한 가입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USIM칩도 7000원에서 1만1000원 수준의 가격을 받고 판매하고 있어 이용자들은 가입비의 부담을 갖고 있었다. 방통위는 단기적으로 이통사와 협의해 USIM 판매가격이 USIM 공급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지 않게 USIM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빠르면 이달 중으로 통신전용 USIM은 약 2000원, 복합용은 약 1000원을 인하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USIM 가격과 가입비를 통합해 가입에 필요한 적정 비용 합계를 산정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단독판매 및 개통 법제화
방통위 측은 그동안 이통사가 단말기 없이 USIM 판매 및 개통을 기피하고 USIM 활성화를 저해해 왔다고 판단, 소비자들의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하는 지 사실 조사에 나선다.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이익 저해에 해당할 경우, USIM이 별도로 판매될 수 있도록 가입절차를 개선하고 이용약관 가입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USIM 단독판매 및 개통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아직 없어 이를 관련 법령에 명시키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충분한 홍보 추진
현재까지 이용자는 USIM 용도, 필요성 및 USIM을 이용한 이통사 전환 등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USIM 포함) 분실, 도난 대응에 대한 홍보가 미흡해 분실 도난으로 인한 타인의 통화료 부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연합회, 이통사 등이 협력해 USIM 용도 필요성 등과 관련한 홍보 및 관련 홍보책자 제작 배포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통사에는 가입신청서, USIM칩 등에 USIM 및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 방법, 분실 도난 시 대처 방법 등을 명시하고 USIM 관련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영업직원 대상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