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 발전전략’ 마련
올해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2배로 늘어난다. 또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도 내년까지 전국 84개 시로 확대된다. 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 법 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금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데이터량을 다음달로 넘길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방안도 마련됐다.
방통위는 금년 중 무선랜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도 내년까지 전국 84개 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신사업자는 내년까지 약 4700억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무선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협력체계를 토대로, 방통위는 오는 6월말까지 광대역 무선망 발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고품격 실감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에 향후 5년간 총 5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이 달까지 3개 대역(800㎒, 900㎒, 2.1㎓) 총 60㎒의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을 위해 시설구축 및 장비구매에 향후 7년간 약 3조 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거래 개선을 위해 관련업체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수익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특히 외주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