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미래전략기획관 신설을 골자로 기존조직을 새롭게 정비한 가운데 정보통신산업 육성과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편에선 국가의 정책의 기틀인 청와대 조직이 대대적으로 바뀐 것은 현 정부 출범 초기 급속하게 추진된 정보통신부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을 지렛대 삼아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IT컨트롤 타워(전담 부처)’ 복원문제를 열린 자세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일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고 미래전략기획관 및 사회복지수석을 신설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미래전략기획관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관련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집중적 지원과 조정, 정보통신·녹색성장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미래전략기획관 산하에 과학기술비서관을 선임으로 ‘방송정보통신비서관’을 배치했으며, 기존의 환경비서관과 미래비전비서관이 통합된 ‘환경녹색성장비서관’을 함께 두었다.
미래전략기획관 신설은 IT산업 육성과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통합 ‘브레인(두뇌)’이 필요하다는 정보통신업계 및 과학기술계의 지속적 요청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종전 국정기획수석이 총괄하던 미래비전 및 방송정보통신 업무를 독립시켜 미래전략기획관에게 맡김으로써 관련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은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과 메시지기획관을 ‘홍보수석실’로 통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회통합수석은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홍보수석실의 기능 확대는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목적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IT컨트롤 타워’ 복원을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직개편의 지향점이 ‘소통의 통로’ 확대와 ‘업무효율 제고’에 있다고 볼 때 IT컨트롤 타워 복원을 통해 업계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IT정책의 추진의 효율성을 배가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IT기술은 단순히 정보통신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조선 ·교통·물류 등 산업전반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일종의 종합예술인 정보통신분야를 매개로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IT 전담부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정부 조직개편 당시 정보통신부 폐지의 명분이 기술융합, 산업간 컨버전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IT전담 부처가 없어지면서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혀 IT융합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이해당사자간 소통의 부재와 효율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점 상태의 통신사업자들이 미래의 성장좌표를 정확히 설정하지 못한 채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서비스 조기도입을 등한 시 한 것은 소통의 부재와 효율성 저하의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예산집행의 중복 논란이 불거지고 관련기금과 진흥 재원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진 것도 IT컨트롤 타워 부재에 따른 패착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청와대가 대의적 관점에서 조직개편을 단행해 각계각층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관련산업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IT컨트롤 타워 복원 문제를 열린 자세로 논의함으로써 IT강국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