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내달 20일까지 29일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추석을 맞아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됐다.

공정위는 이 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간편한 처리와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전에 유선(전화)을 통해 해결가능성을 위한 당사자간 자율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평소에는 시공평가순위 50위 미만 건설사 등 일정규모 미만의 원사업자 관련사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쳤으나, 이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조사는 팩스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스스로 시정하게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현장 방문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민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