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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통합부처 복원, 더 늦출 수 없다
ICT 통합부처 복원, 더 늦출 수 없다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1.01.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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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본지 발행인·공학박사

최근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복원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IT컨트롤 타워’ 부활을 통해 방송통신산업 및 IT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경제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정부가 신년의 핵심 국정과제로 ‘경제살리기’를 제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산업인 IT산업의 육성·발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MB정부 출범과 함께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것은 현 정부가 범한 중대한 과오 중 하나다.

정부는 정통부 폐지를 골자로 기존의 조직을 개편하고 IT정책 기조를 재정립했지만, 당초 기대했던 성과물을 만들어 내는데 실패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IT컨트롤 타워’ 부활에 관한 기획보도를 통해 정통부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ICT 전담부처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아울러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최적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도 본지는 ICT 전담부처 복원에 관한 사항을 핵심테마로 설정해 심층적인 기획보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MB정부 출범당시 정통부 폐지의 명분은 그럴 듯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각 산업분야에 IT를 접목시키는 ‘IT융합’을 촉진하고 정부 부처 간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통부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IT기술이 산업 전반에 보편화된 만큼 IT 주무부처의 존속은 특정 사업자의 보호막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도 정통부 해체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일각에선 MB정부가 대부처주의(大部處主義)를 지향하며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정통부가 희생양이 됐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통부 폐지와 IT업무의 분산은 숱한 부작용을 초래하며 실패로 귀착됐다.

무엇보다 정통부라는 ‘IT컨트롤 타워’가 없어지면서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의 부재와 효율성 저하라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IT업무를 떠안은 정부 부처 간 다툼이 잦아지고 갈등의 골도 더 깊어졌다.

정통부 대신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급변하는 방송통신산업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방통위가 여당 및 야당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로서 산업진흥 및 정책 집행, 규제기능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힘이 부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방통위는 미래지향적 산업진흥 정책보다는 미디어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더 많은 힘을 쏟는 한계를 드러냈다.

‘IT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IT 생태계’를 구성하는 선순환적 가치사슬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IT인프라 구축과 차세대 서비스·콘텐츠 개발, 첨단 IT기기 생산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IT융합이라는 소기의 목표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처럼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국가경제의 성장엔진을 해 온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추락을 거듭했다. 멀리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IT시계(視界)’는 한없이 흐려졌고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차세대 서비스 개발의 주도권을 외국기업에 빼앗겼다.

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과오에 대해 IT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김형오 전 국회 의장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이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고 지난해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정통부 폐지의 잘못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타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 과오에 계속 집착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놓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빠르게 진화하는 IT기술과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IT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이에 ICT 전담부처 운용을 통해 IT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

요컨대 집권 후반기 MB정부의 당면 현안은 ICT 통합부처의 복원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ICT 통합부처 부활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IT정책 궤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스마트 시대’ 선진국의 맨 앞줄에 우뚝 서서 다른 나라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는 건 IT업계 종사자의 한결같은 소망일 게다. 정부 당국자들의 소망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 당국자들이 국가경제에서 IT산업이 지니는 영향력과 중요성에 대해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ICT 통합 부처 복원작업을 더 이상 지체할 이유도, 그럴 여유도 없다. 지금은 ICT 통합 부처 부활에 대한 총론이 아닌 각론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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