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18일까지 지반 및 토사 붕괴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전국 건설현장 800여 곳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반 및 토사 붕괴 위험이 높은 지하 터파기 공사장을 우선으로 하고 △층고 4m 이상 거푸집 동바리 설치 공사장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 공사장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대형공사장은 물론 △안전관리자 선임규모(120억 원) 미만 주상복합 빌딩 △학교·공장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규모 개인 발주공사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터파기 장소 및 주변의 균열 유무, 지표면 해빙 후 지반 상태 변화에 대한 안전조치,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일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해빙기 건설현장 일제 점검 계획에 따르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처할 경우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에 덧붙여 고용노동부는 개선기간 중 불시확인을 병행하며 실제 개선여부나 추가 위험요인 등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도록 관련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의 현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임시 가설물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안전난간·방호울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곧바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5월 19일부터는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산업안전보건법 과태료 사항 79개 조항을 위반할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 공사현장에서 △층고 4m 이상임에도 거푸집동바리 조립도 등 미작성 △비계 위에 작업 발판 미설치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미만 공사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작업 발판 및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시설 미설치 등의 경우는 곧바로 사법처리 하는 등 감독 결과에 대한 조치 기준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