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성장동력 발굴 급선무
빠른 의사결정·투자가 선순환 촉진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정보통신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경영인 출신이다.
서울대와 미국 버클리대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한 엔지니어로, AT&T 벨연구소 책임연구원 등을 거쳐 2002년 민영화된 KT의 초대 사장을 지냈다.
통신 전문경영인 출신이란 경력이 말해주듯 이 의원의 의정활동은 활발했다.
이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적극 앞장섰다.
또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창간 10주년을 맞아 이용경 의원을 만나 IT업계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미래과학기술방송통신포럼 의장을 맡고 계신데 포럼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방송통신 분야, 그리고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과학기술 분야를 맡아서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공부 모임입니다.
현재 여야를 망라한 39명의 의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우수연구단체로 선정돼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미디어법이나 010번호정책, 스마트폰 활성화 방안 등 방송통신 분야의 핵심 이슈에 대해 국회에서 가장 먼저 논의의 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미디어법처럼 여야간 입장 차이가 첨예한 이슈를 다루기는 쉽지 않았지만 정치 구호 보다는 산업 현실과 팩트, 소비자의 니즈 측면에서 문제를 다루려고 노력한 것은 의미가 컸습니다.
▲MB정부의 IT 홀대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IT홀대론이 워낙 지속되다 보니 이제는 사실 좀 진부하게까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마음속으로까지 홀대를 했는지, 홀대할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IT관련 예산과 조직측면에서 보자면 문제가 전과 많이 다르죠.
정보화 예산만 하더라도 올해는 전년보다 7.1% (3조 1500억원 가량)가 감소했습니다(정부 전체 예산은 6.5% 증가).
행정정보화 예산은 -7%, 정보통신 기반구축 예산은 -12%, 정보화 지원예산은 -16%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정보화 예산을 줄이면 금방 관련 IT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IT관련 부처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등으로 나눠진 정부 조직 문제는 누차 지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산과 조직 같은 형식적 측면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는 운용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이나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등과 관련해서 IT 서비스 전체를 관할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과 인터넷산업 진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통신시장이 53조 7000억 원이고 방송시장이 9조 9000억 원인데, 방통위가 시장에 앞서서 선제적으로 통신 정책을 마련한 적이 단 한 건도 없다시피 합니다. 전 세계가 아이폰을 들여와 이동통신시장의 혁신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우리는 세계에서 86번째로 아이폰을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통신 산업 진흥은 뒷전인 방통위가 사업자들한테 ‘마케팅비는 쓰지 마라’, ‘요금은 몇 % 수준으로 인하하겠다’, 또 ‘방송광고는 많이 해라’ 이렇게 앞뒤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납득되지 않는 규제에만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GDP에서 IT의 비중이 25%가 넘어섰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IT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IT분야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도 발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남은 기간이라도 IT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줬으면 합니다.
▲‘IT 정책 추진의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통부 부활 등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이 워낙 엉망이다 보니까 구관이 명관이다는 식으로 과거 정통부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1994년 12월 출범한 정통부는 이미 그 역사적 소임을 다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의 모바일 시대, 융합의 시대를 정통부라는 그릇으로 담을 수도 없고 이제 새로운 그릇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릇이 대체 뭐냐 이런 의문이 나오기 마련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IT전문가들에게 IT정책을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방통위는 물론이고 IT관련 정부 부처중에서 IT전문가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IT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예전 100년에 일어났던 변화가 요즘에는 몇 달에 일어납니다. 과거 진공관 컴퓨터가 있던 시절을 기준으로 보면 요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여의도 63빌딩 만한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흐름을 통찰력으로 진단하고 그 변화의 파도를 함께 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IT정책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IT업계가 나아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혹자는 최근 IT업계의 어려움을 잃어버린 3년이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요, 오히려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혁신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는 IT DNA가 깊이 내재돼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가장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전 세계에서 1인당 무선데이터 사용량이 가장 만을 정도로 이용이 활발합니다. 무선네트워크 부하 문제도 그만큼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훌륭한 이용자들이 있는 한 ‘수요’는 계속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수준 높은 이용자들, 수준 높은 국민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얼마나 적시에 시장에 등장하느냐 일 것이고, 이것이 우리 업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발 앞선 의사결정, 결단력 있는 투자 이것이 성장의 선순환을 앞당길 것이라 봅니다.
▲올해 문방위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관심이 큰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입니다. 골자는 방통위원 각자가 전문적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보좌진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둔 내용입니다.
현재 방통위원들이 5명이 있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일반 위원들의 경우 비서 2명이 배치된 것이 인력의 전부입니다. 이러다보니 사실상 위원장은 방통위 본부 인력 500명 정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위원들은 2명의 지원을 받는 것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죠. 방통위의 모태가 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만 하더라도 각 위원들이 10명 정도의 전문 보좌진의 지원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아주 상반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당초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2기 방통위 출범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야할 것 없이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뤘으면 합니다.
▲전직 KT 사장으로서 KT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KTF와의 합병과 아이폰 도입이겠죠. 아이폰 도입은 KT만이 아니라 통신 산업과 IT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 사건인데 아주 의미가 컸다고 봅니다.
KT에게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하는 것인데, KT의 변화도 이런 성장엔진 찾기가 성공해야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KT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막힌 성장엔진을 발굴하길 바랍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취미겸 건강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한번씩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방배동에서 국회까지 한 시간 가량 걸리는데요, 날씨 때문에 못타면 몸이 근질근질할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전거이외에도 조깅이나 수영을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는 하는 편이지요. 바빠서 어떻게든 시간내서 운동을 하면 결국에는 몸 컨디션도 좋아지고 업무 생산성도 좋아져서 결국에는 남는 장사에요.
가끔 짜투리 시간이 생기면 아내하고 영화를 보기도 하고, 음악회를 보러 가기도 하는 편인데요 요즘은 짬이 잘 나지 않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