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과학기술프로젝트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거점지구 입지가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로 최종 확정됐다.
충청권은 정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지만, 거점지구로 채택되지 못한 대구와 경북, 광주지역에서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를 최종 선정하기까지 격심한 진통을 겪었다. 이해 당사사간 첨예한 갈등이 불거졌고 이를 조율해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인프라가 이미 잘 갖춰진 충청권이 결국 과학벨트 입지로 최종 낙점을 받았다. 이는 상식에 어긋나지 않은 결정이고 과학계에서도 수긍하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이제는 그간의 갈등과 혼란을 봉합하고 정부와 과학기술계, 지방자치단체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데 배전의 노력의 기울여야 한다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
입지 선정결과·사업 개요
16일 교육과학기술부 발표에 따르면 과학벨트위원회(위원장 이주호 교과부 장관)는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신동·둔곡지구를 선정했다.
기능지구는 청원군· 천안시·연기군으로 결정됐다.
거점지구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해 세계적 기초과학연구의 허브를 구축하게 된다.
또 3개 기능지구에는 학·연·산을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거점지구의 연구성과가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선순환구조를 갖추게 된다.
기초과학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포스텍(POSTECH·포항공과대학교) 등 과학기술 특화대학과 연구개발 특구에 캠퍼스를 설치하고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KAIST 연합캠퍼스는 KAIST와 대덕단지의 출연연구소, 대구·울산·포항(D·U·P) 연합캠퍼스는 DGIST·UNIST·포스텍 등 과학기술 특화대학의 연구역량을 연계해 활용하는 연합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떻게 선정 했나
과학벨트위원회는 지난달 7일 입지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시켜 과학벨트특별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에 따라 입지평가를 진행해 왔다.
위원회는 그동안 거점지구 선정을 위해 부지조사 및 정량평가, 지반·재해 안정성 평가, 위원평가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후보지를 압축해 왔다.
위원회는 1차로 각 지역의 과열된 경쟁 분위기를 감안, 공모방식이 아닌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39개 시·군의 53개 후보부지가 잠정 도출됐다.
다음 단계로 해당 39개 시·군의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대전·부산·대구·광주·청원·구미· 천안·포항·창원·울산 등 상위 10개 후보 시·군을 선정했다.
평가는 세부지표별로 공식 통계 데이터에 입각해 이뤄졌다.
지표별 가중치는 과학기술·산업·도시개발 등 각 분야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입지평가위원회와 독립적으로 운영해 설정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지질학회와 방재학회로부터 추천받은 지질·재해 전문가 7인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10개 시·군의 14개 부지에 대한 지반·재해 안정성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9개 시·군의 11개 부지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이 부지들을 대상으로 위원평가를 실시했다.
최종 평가점수는 신동·둔곡 지구가 75.01점으로 2위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64.99점)를 10점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첨단 3지구) 64.58점 △포항(융합기술지구) 62.75점 △부산(동남권 원자력 산단지구·장안택지지구) 등의 순이었다.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나
정부는 2017년까지 과학벨트 사업에 총 5조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2009년 수립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에서 제안한 3조5000억 원보다 1조7000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정부는 이 같은 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초연구역량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원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거점·기능지구가 조성되는 대전과 청원·천안·연기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KAIST연합캠퍼스, 중이온가속기 및 기능지구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에 2조30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D·U·P연합캠퍼스는 대구·울산·포항의 우수한 연구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1조5000억 원을 지원하고, 광주 GIST캠퍼스에는 6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전국의 대학 및 출연연구소 등에 설치되는 개별 연구단에도 8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어떻게 조성하나
과학벨트위원회가 확정한 거점·기능지구 부지와 기초과학연구원의 형태는 사회·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부분인 동시에 과학벨트의 뼈대와 같다. 우선 두 기반이 놓여야 그 위에 과학벨트 구상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말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거점·기능지구 위치 및 면적,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운영, 중이온 가속기 구축, 비즈니스 환경 및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등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정해 ‘과학벨트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이 심의·확정되면 곧바로 국토해양부는 공간조성 계획, 개발 계획, 사업시행자 등을 덧붙여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를 최종 지정, 고시한다.
내년부터 각 관련 부처들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본격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과학벨트의 두 핵심요소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건설을 위한 실무 작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기초과학연구원 설립위원을 중심으로 올해 연말까지 기초과학연구원의 정관 및 운영규정(직제·인사·급여·회계 등)을 정하고 원장 임원을 선임하는 등 연구원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드웨어인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연구원은 올해 12월께 우선 문을 열고, 5개 정도의 연구단을 발족시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구원 소속 연구단 수는 50개, 전체 연구원의 인력은 최대 3000명(연구인력 2500명), 연간 예산도 최대 6500억 원 규모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지난 2월 개념설계가 완성된 중이온가속기의 경우 오는 11월까지 예비 상세설계를 마치고 곧바로 상세설계를 진행한다. 중이온가속기 건설에는 6년 동안 약 4600억 원이 투입되고 운영비만 연간 5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완공은 2018년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덕특구, 시너지 기대
과학벨트가 대전에 설치됨으로써 기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연계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덕특구와의 협업 연구체제 형성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미래 신융합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해 큰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대전시에 따르면 대덕특구는 29개 출연연과 8개 공공기관, 14개 국공립기관, 27개 기타 비영리기관, KAIST 등 5개 대학(교), 1006개 기업체 등 모두 1089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허브’이다.
특히 국내 대형 연구시설 및 장비(50억 이상)의 대부분이 대덕을 중심으로 분포(52점, 1조9046억 원)하고 있어 과학벨트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장비와 이들 기존 장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대형 융합연구 지원이 가능하다.
슈퍼컴퓨터와 첨단과학기술연구망을 통해 기초과학과 첨단과학 육성, 거대 도전과제 연구, IT-BT-NT 기술 용합 및 국제공동 협업연구 지원 등 가속기 실험 데이터의 이사이언스(e-science) 사용 환경도 구축할 수 있다.
또 기초과학연구원 소속 50개 연구단(사이트 랩) 가운데 절반 가량이 광주 및 경북권에 배치되는 것이 대덕과 광주, 대구의 연구개발특구와 일치, 이들 사이트 랩과 특구 간 연계전략을 통한 파급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광주-경북으로 이어지는 3각 체제가 공고해짐으로써 국가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국가혁신시스템(NIS)의 허브 역할을 대전이 맡고 광주와 경북이 지역혁신시스템(RIS)의 중심이 됨으로써 NIS와 RIS가 균형을 이룰 수도 있게 된다.
이재구 특구본부 이사장은 “과학벨트의 기초연구 기능과 대덕특구 출연연의 응용연구가 연계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커지는 한편 산·학·연 연계 집적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과제
이번 과학벨트 입지 선정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이라기 보다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 전략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특히 3000여개 이상의 이공계 고급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을 막고 해외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의 우수 인력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과학벨트 사업을 통해 우리의 R&D 체질을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과학기술로써 세계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중론이다.
아울러 정부도 유관부처 및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과학벨트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과 대립을 수습하고 새로운 협력기반을 다지는 일도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국책사업의 추진주체나 정치권은 이번 과학벨트 입지 선정을 거울 삼아 그간의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난맥상을 끊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어떻게 조성하나, 대덕특구 시너지 기대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