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광개토 플랜’ 연내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를 2기 위원회의 비전으로 확정하고, 모든 국민이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송통신 복지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20일 밝혔다.
방통위는 비전 달성을 위해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람, 기업, 투자가 모여들고 첨단 서비스가 태동하는 글로벌 ICT 허브 코리아 실현 △스마트 시대를 기회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미래 경제성장을 견인할 스마트 생태계 조성 및 신산업 창출 △본격적인 디지털 방송시대를 맞아 글로벌 콘텐츠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 소외받는 사람 없이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의 혜택을 누리는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함께 누리는 스마트 코리아' 핵심과제가 제대로 추진되면 방송통신 산업 생산은 2013년 184조원, 수출은 513억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 등 벤처창업 활성화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창의적인 일자리 1만 3000여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 글로벌 ICT 허브 실현 = 2012년에는 현재 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1Gbps) 서비스를 상용화하고 2020년까지는 100배 빠른 10Gbps를 상용화하는 등 가입자망 고도화가 추진된다.
기가인터넷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올해까지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제공하고 오는 2015년까지 보급률을 2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IPv4 주소할당이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인터넷 백본망과 가입자망의 인터넷 주소를 IPv6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LTE의 전국서비스 개시를 지원하고 기지국 증설 등 3G망의 용량 확대를 위한 투자 병행하고, 3G망에 집중된 데이터 트래픽 처리를 위해 와이브로를 적극 활용하며 와이파이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등으로 트래픽 분산을 유도할 복안이다.
아울러 초대용량 콘텐츠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광통신 기술에 기반 한 2.5Gbps급 광가입자망 기술을 2012년까지 개발하고, 무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차세대이동통신 선행 기술 및 1.5~2Gbps급 와이파이도 201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증하는 모바일 트래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 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을 연내에 수립해 주파수 영토를 획기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 스마트 생태계 조성 = 일하고 즐기는 방식에 큰 혁신을 가져올 7대 스마트 서비스가 활성화 된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모바일, 한류콘텐츠, 미디어 등을 클라우드와 접목해 경쟁력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오피스 등을 활용해 2015년 근로자 30%의 스마트워크를 추진할 복안이다.
또한 M2M 단말에 적합한 초저전력 기술과 표준 플랫폼을 개발하고 M2M 단말 서비스를 시험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이 추진되며, 올해 모바일 전자결제 시범서비스가 추진되고 2015년까지 전국 150만 개소에 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음성 동작으로 작동하고 양방향 맞춤형 광고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차세대 스마트TV 서비스 활성화하고 방송통신 유망분야의 1인 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을 적극 지원해 젊은 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통신 사업자가 공동 운용하는 KIF(Korea IT Fund)펀드를 모바일 콘텐츠, 스마트폰 등 무선 IT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 디지털 선진방송 구현 = 스마트TV 등 새로운 유형의 방송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고 IPTV법과의 통합으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수평적 규제체계 추진된다.
또한 2012년 지상파TV 아날로그 방송의 성공적인 종료를 위해 현행 취약계층 중심의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시청자지원 보완계획을 연내에 수립된다.
노후 된 공시청 설비 개선, 전파 수신이 안 되는 지역에 위성수신기기 보급 등으로 농어촌 산간오지의 난시청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상파 PP의 콘텐츠 제작역량을 종합 평가하고 제작지원 사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우수 콘텐츠 제작경쟁 촉진한다.
이밖에 콘텐츠 제작업체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제작 유통 시설을 제공하고 방송사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며,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방송, 통신, 광고업계 전반이 협력하는 광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이용자 복지 강화 = MVNO의 요금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량구매 할인 및 데이터전용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3강 중심의 통신시장 고착화를 방지하고 요금경쟁을 활성화키 위해 제4이통사의 시장진입을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저렴한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해 소량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선 후불 요금제간 번호이동 제도 도입 추진된다.
또한 지자체 통신 사업자와 연계해 50가구 이상 지역은 2013년까지, 50가구 미만 지역은 2015년까지 100Mbps급 광 대역 망이 구축된다.
이용자 알 권리를 위해 초고속인터넷, 스마트폰 등 주요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