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를 과학적으로 효율화시킬 수 있는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개월 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보상업무 담당자가 지적도, 항공사진 등에 사업구역을 표시하면 실시간으로 보상에 필요한 각종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종전에 보상정보를 취득 하는데 보통 2∼3개월 걸리던 것을 1∼2주 수준으로 단축하고, 보상업무의 정확성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정밀한 수준의 보상비 검토가 가능하게 돼 공공사업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업대안별로 보상비를 용이하게 산출해 볼 수 있어 사업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 시스템은 이미 구축돼 있는 국가공간정보망을 최대한 활용, 최소의 비용으로 최단기간에 구축했다는 점도 종전의 정보화사업 방식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상 정보지원시스템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상에 필요한 토지·건물·지장물 위치, 면적, 공시지가, 소유자 등의 정보를 GIS 기반으로 실시간 제공된다”면서 “내년에는 항공사진 활용기능과 스마트폰 연계기능을 개발하고 서비스 대상도 LH,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감정원 등 공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방대한 국가공간정보를 적극 활용, 국민경제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