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전 장관은 강연에서 "정보화 성공 여부는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는 인프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현대화하는 것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시행한 정책은 과감한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 연구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 확보, 통신요금 인하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 극대화였다"고 강조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통신인프라의 현대화
한국의 통신 인프라 부족은 통신 부문의 수요불일치와 아울러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한국 정부는 공공부문의 대규모 선도투자만이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통신복지를 증진시키는 첩경임을 깨달았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우선 핵심기술 개발과 전문연구인력 양성에 필요한 자금을 내자로 조달했다.
또한 통신요금을 저렴하게 유지함으로써 통신수요를 유발시켰고 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초기 투자를 외자로 충당했다.
아울러 통신수요의 급격한 확대는 자연히 통신회사의 수익을 크게 증가시켰다. 특히 한국 정부는 통신수요의 폭발적 증대과정에서 거둔 통신회사의 수익이 다른 분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신망 구축 사업과 관련 제조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통신인프라의 확충과 고도화 작업을 적극 추진했으며 IT기술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 핵심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이 밖에도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소요되는 국산 통신장비가 계속 개발되고 이에 따라 설비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통신서비스업뿐 아니라 관련 장비 제조업까지 함께 균형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됐다.
무선통신산업의 활성화
초기 이동통신산업 육성단계에서부터 한국정부는 이동통신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산업구조를 정착하기 위하여 지난 95년에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이라는 정책기조를 발표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기존의 2개의 이동통신사업자 외에 3개의 PCS 사업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이동통신시장을 완전경쟁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서비스 경쟁을 통한 통신복지를 증진시켜 나갔다.
이러한 경쟁활성화 정책의 결과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금년 3월 전체 인구의 63%인 3,000만명을 돌파했는데 이 수치는 유선전화 가입자 2,200만명을 훨씬 상회한 것이다.
앞으로 사업자들은 CDMA이동통신 기술개발과 상업화의 성공을 통해 형성된 2,500만명 이상의 무선인터넷 이용자를 기반으로 VOD·멀티미디어 메시지·LBS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익을 창출하면서 무선 인터넷 분야를 발전시킴으로써 유·무선 통합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전자정부의 구축
전자정부의 구축은 크게 2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하는 일을 전산화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87년부터 행정·금융·교육연구·국방·공안 등 정보화의 파급효과가 큰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행정정보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선투자 후정산이라는 파이낸싱 기법을 도입, 초기 전산화에 따른 재정상의
제약을 효과적으로 극복했다.
1단계 전자정부 구축사업의 성공으로 정부의 모든 공무원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갖게 되었고,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전산화됐다. 그 실례로 3만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우리 정보통신부의 경우 전자결재율은 99.4%에 달하고 있다.
2단계 전자정부의 목표는 단순한 정보의 디지털화를 뛰어넘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정부(Clean Government)를 실현하며, 사회 전반의 생산
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사회의 정보화 정책
한국 정부는 99년 'Cyber Korea 21'계획을 수립해 정보화 사회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소득간·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정보격차 해소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산업사회에서의 빈부격차가 지식정보사회의 정보격차로 연결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정부는 우선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설치하고, 무료로 초고속인터넷을 연결해 교사와 학생들이 언제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200만 가정주부를 비롯, 군인, 노인, 장애인, 심지어 소년원과 교도소의 재소자 등 모든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전국민 1,000만명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정보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초고속인터넷의 수요를 확산시켰다.
한국의 WTO 경험(IT 분야)
한국의 경우 1997년 WTO기본협정에 조인하고 곧 바로 금융위기를 맞았다. 처음 WTO 가입 당시 한국의 기업들은 정부의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97년 금융위기 하에서 한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최우선 과제였다.
외국인 투자유치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투명해야 외국인들이 그 국가를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부도라는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WTO에 제시한 당초 양허계획을 2년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장에 대한 믿음을 주고자 노력했다.
한국 정부의 정책적 결단은 결과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IT 분야의 시장개방과 투명성 확보로 한국은 IT 분야에서만 지난 4년간 250억불, 작년에만 50억불의 외자를 유치했다. 이 귀중한 외화는 한국이 1997년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중·장기적으로 개방정책은 중국 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나갈 것이 틀림없다.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과감히 시장을 개방할 때, 외국인들은 중국을 믿게 될 것이며, 중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통할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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