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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대 새 IT 조직 필요"
"스마트시대 새 IT 조직 필요"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1.10.21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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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 모루시스템의 무선루프센서 주차정보시스템 ‘유-파일럿’.

방통융합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 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국책 연구기관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985년 개원 후 26년간 ICT 관련 정책 연구를 맡아온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그 곳이다.

빠른 발전 속에서 성년기에 접어든 KISDI의 연구역량이 본격적으로 꽃피우는 시기에 원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된 사람이 있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동욱 KISDI 원장은 취임하자마자 한 달 동안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과 정책의 발전 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IT산업 발전과 이용자 복지를 위한 정책수립 프로세스에 대한 통찰력이 탁월하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김 원장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5년부터 전자정부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로 행정학계의 대표주자로 손꼽히고 있다.

지난 2006년부터 방통융합추진위원회 위원을 거치면서 IT업계와 인연을 맺어왔다.

그는 지난 2007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과정에 깊게 관여했다.

당시 김 원장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하고 4명의 상임위원은 국회가 추천해 정파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방송과 통신을 하나로 융합하는 통합기구를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김 원장은 이번에 KISDI 원장을 맡으면서 차기 정권의 ICT 정부부처 밑그림을 그리게 될 것으로 주목되는 인물이다.

방통위는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두 분야를 하나로 묶어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고 IPTV를 비롯한 신규 서비스를 성공리에 안착시켰다.

하지만 방통위 출범으로 인해 IT컨트롤타워에 대한 아쉬움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주요 정책이 정치적 사안과 맞물리면 상대방과 맞섰고 이로 인해 의사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이렇다 보니 급변하는 스마트 시대에 방통위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 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방통위가 그 동안 잘 해왔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면서도 유연하고 개방적인 새로운 정부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앞서 지난달 취임하면서 “지금은 방송통신 융합을 넘어 스마트미디어 융합이라는 지각변동이 한창인 가운데 개인화·맞춤화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 확산에 따른 사업모델·산업구조·가치창출 및 배분 구조가 급변하고 있다”며 “개별 기업과 조직 단위의 경쟁구도에서 콘텐츠-운영시스템-플랫폼-네트워크-기기에 이르는 영역들이 상호협력하고 공생발전하는 생태계적 진화 구도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정보통신·방송 영역의 주요 참가자들이 변화흐름을 인식해 머리를 맞대고 국가적 대응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공유해야 하는 만큼 KISDI는 변화방향과 속도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예측·분석해 다양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기 정보통신 정책부처 개편방향은 무엇인가?
“지난 2009년 아이폰 도입 이후 우리 사회의 큰 변화가 시작됐다. 변화속도 또한 과거 PC와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사회로 진입할 때보다 훨씬 빠르다. 이 같은 변화는 우리나라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진입하면서 예전과 달리 삼성전자 등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대등한 경쟁자로 인식되면서 직접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정면 승부를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제도와 사회적 규범이 이 같은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 미디어 시장 주도권을 위해서는 생태계간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국가의 전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조직이 시급하다.”

▲방통위 위상에 대해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
“2007년 1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융추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전달했다. 2008년 초 방통위가 출범했다. 방송과 통신을 통합해 수직적 규제체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고, 네트워크와 콘텐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의미가 있다. 당시 DMB와 IPTV 등의 이슈들이 계속 규제 기관에서 표류했다. 행정기능을 하면서 무소속 민간기구 있는 비정상적인 부분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방통위의 조직체계는 스마트 미디어 빅뱅의 근본적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적합지 않다. 출범 당시에는 적합한 조직이었지만 현재는 더 강한 리더십을 갖추면서도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 과거 60~70년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와 같이 리스크와 비용, 수익까지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IT컨트롤타워에 대한 생각은?
“리더십과 밀어부치기식 정책은 다르다. 방통위를 대신할 새로운 조직이 IT컨트롤 타워의 역할은 아니다.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민간과 함께 소통하고 개방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 민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 리더십을 가진다고 해서 새로운 조직이 IT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IT컨트롤 타워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됐다. 수직적 관계에서 IT 산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 정책에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실제 이를 산업계에 적용할 때는 업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 사무관, 주무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런 것들이 수용되는 환경, 그러한 조직문화를 가져야 한다. 지금은 정부가 힘을 갖고 통제하는 시대는 아니다.”

▲망중립성 문제에 대한 의견은
“트래픽은 늘어나지만 통신사 수익성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망중립성을 둘러싼 상황이 진화한 점을 고려해 망중립성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망 중립성의 개념은 △통신망 사용량(트래픽)에 대한 조절권한 △통신업계·인터넷업계 간 이해 중재 △소비자의 인터넷 접속 권익 보호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망 중립성'이라는 용어로는 정확한 개념 정립이 어렵다. 올해 안에 방통위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전송사업자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진영간에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양측이 세어링 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KISDI 운영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KISDI의 연구진 역량이 KDI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변화하는 시대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는 '씽크탱크'로 자리 잡겠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연구원 연구 결과물을 정부와 기관,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개하겠다. 수많은 IT 관련 연구 성과가 있지만 대중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스마트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정책방향 등 가이드라인을 적기에 제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김동욱 KISDI 원장은

학력
1982년 서울대 경제학과졸
1984년 同행정대학원졸
1993년 행정학박사(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력사항
1994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현)
1996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관리단 전문위원
2000~200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보통신행정연구소장
2002년 同한국정책지식센터 소장
2004년 同행정대학원 부원장 겸 행정학과장(현)
2006년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민간위원(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위원(현)
2008년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미래전략ㆍ사회통합분과 위원(현)
2011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비상임이사(현)
2011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현)
2011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현)

상훈
대통령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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