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가기준-기술자 등급제 폐지
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27일 밝힌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의 기본 방향은 IT서비스의 경우 공공부분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전문·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시킨다. 또한 패키지SW·임베디드SW는 국내 경제의 사활이 걸린 분야로 보고 인재양성, R&D체계 개선, 융합 확산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그동안 ‘SW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하고 ‘수발주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 기업의 체질을 과감히 개선하고 선순환적인 SW 생태계를 조성키 위해 구축 전략이 나오게 된 것.
다음은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 핵심내용.
□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 주파수 경매로 할당된 수입을 SW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8월 실시된 800㎒대역과 1.8㎓대역, 2.1㎓대역 등 3개 주파수의 경매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소프트웨어 육성에 투입할 계획이다. 주파수 경매 수입은 당초 2022년까지 3990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매가가 급등해 이보다 많은 1조676억 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IT관련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IT특보를 중심으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지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IT 정책협의회를 문화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타 부처로 확대 운영해 정부 내 IT·소프트웨어 분야 협의·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 공정거래 질서 확립 = SI 대기업들이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해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나 선다. 우선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해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대기업의 공공프로젝트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 조정해 매출 8000억 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현행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매출 8000억 원 미만 대기업은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이 명확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관리 전문조직 활용 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 자율에 의한 SW대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해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 공공 정보화사업에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 기초체력 강화 = SW마이스터고를 신설,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SW산업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대학 SW 교과과정 마련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SW인재를 양성하고 우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며, 정부 SW R&D의 인건비 비중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해 R&D를 통한 SW 인재양성 기능을 강화한다.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 SW기초체력 배양의 구심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별 SW 기술자산 정보 DB를 구축하고 확보된 SW자산으로 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유망기업을 집중 양성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 융합 활성화 = 임베디드 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주력산업 및 대기업 중소기업 공동 연구 분야에 ‘중소SW-시스템반도체기업+주력산업대기업 공동’으로 참여하는 R&D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산학연 차세대 SW플랫폼 포럼을 결성해 민간 주도로 SW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