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기능·역할 재검토 필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연초부터 부하 직원이 금품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크게 보도됐다”며 “저로 인해 방통위 조직전체가 부당한 공격을 당하거나 스마트 혁명을 이끌고 미디어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주요 정책들이 발목을 잡혀선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측근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말이란 참 무섭다. 소문을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는 측근 비리의혹 자체에 대해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불리던 최 위원장은 지난 2008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과 함께 초대 위원장에 취임한 후 현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해 왔다.
특히 그는 방통위 1기 위원장에 이어 2기 연임에 성공하면서 IPTV 보급을 촉진하고 스마트폰 가입자 2000만 명 시대를 여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미디어법 통과에도 중추적 역할을 하며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주도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들어 잇따라 터진 측근의 비리로 궁지에 몰렸다.
더욱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최 위원장의 최측근인 정용욱 방통위 정책보좌역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입지가 극도로 좁아졌다.
이번 최시중 위원장의 사퇴와 관련, 관련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업무공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광개토 플랜, 망 중립성 등 당면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계기로 ‘IT컨트롤 타워’로 불리는 ICT(정보통신기술) 전담부처 복원을 공론화하고, 구체적 방법론을 본격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보통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방통위가 방송분야에 무게중심을 두고 각종 정책을 추진해온 경향이 짙다”며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방통위의 기능과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는 여당 및 야당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로서 산업진흥 및 정책 집행, 규제기능을 모두 수행하기에는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스마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IT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조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