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후퇴하는 IT정부부처
② IT컨트롤 타워의 명암
③ 스마트 정부 절실하다
조직개편 후 이관부처 핵심업무서 배제
물적·인적 자원관리 비효율 문제도 팽배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지 4년이 흘렀다.
각 산업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해 융합의 가치를 드높이자던 기본 취지와는 달리, 현재는 정보통신산업 및 기술 경쟁력과 정책 역량이 현저히 하락했다는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이 전략적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IT컨트롤 타워의 합리적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IT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IT컨트롤 타워의 복원방법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최근 글로벌 정보통신생태계의 급격한 변동과 맥을 같이 한다.
공교롭게도 정통부의 해체 이후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 열풍이 불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성화, 소프트웨어 중심의 산업구조 등 IT시장은 커다란 변혁의 물결을 맞이했다. 이는 곧 정통부 해체 이전과 확연히 다른 IT환경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종전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IT컨트롤 타워가 등장할 경우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논의의 중심에서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정보통신방송산업 발전과 정부조직의 설계’를 주제로 개최한 정보통신방송정책 세미나는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현 정부의 IT정책 추진의 실태와 향후 IT컨트롤 타워가 지향해야 할 길을 모색해본다.
2008년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의 군살을 빼고 각 부처의 중복기능을 통합한다는 취지로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지식기반 경제의 통합과 융합 대세에 맞춰 쪼개진 각 부처의 기능을 융합시킨다는 게 조직 개편의 논리적 토대로 작용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고, 금융정책기능을 금융위원회로 이관했다.
또한 산업자원부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기능을 접목시켜 지식경제부를 출범시켰으며, 정보통신부 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세 부처를 폐지했다.
정보통신정책 기능은 4개 부처로 갈라진다.
행정안전부가 과거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국과 정통부의 미래전략본부 기능을 물려받았고, 지식경제부가 정보통신산업 진흥기능을,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보급관련 업무를 인수했다.
가장 큰 변화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등장이다.
방통위는 IT융합의 앞단에서 방송과 통신을 함께 아우르는 중책을 맡게 됐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 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방송부문과 급격한 기술혁신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통신부문을 모두 관장하다 보니 숱한 시행착오를 피하기 어려웠다,
정치적 합의제 기구로서 관련산업에 대한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도 한계가 뒤따랐다.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발표문을 통해 조직 개편 및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느 부처도 정보통신관련 정책 및 업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했다.
정보통신 기능을 흡수한 세 부처는 전통적으로 수행하는 고유의 업무영역에 정보통신업무를부가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새로 편입된 정보통신 업무가 부처의 우선순위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기존 업무영역과 치열한 내부 경쟁을 벌여야 한다.
실제로 행안부의 경우 2011년 업무계획에서 IT과제는 총 14개 과제 중 단 1개(세계 최고수준의 스마트정부 구현) 뿐이며, 총 43개 세부과제 중 2개에 불과하다.
지경부의 경우에도 2010년 중점과제에서 12개 중점 추진과제 중 IT산업 정책은 없다.
이처럼 부처별 업무구조와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정책이 국가 의제로 격상돼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견인하기에는 구조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서비스 전달과 정책 수요자의 불편을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일원화된 접촉창구가 없어 민간에서는 어디를 접촉해야 될지 모르고, 새로운 사건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관부처가 불분명해 수요자의 피해는 더욱 커지게 된다.
최근 비일비재한 디도스(DDoS) 공격 같은 경우, 전문가 집단의 분산과 단일 지휘체계의 미비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물적, 인적 자원관리의 비효율성도 문제로 꼽힌다.
일례로 현재 정보통신진흥기금은 기금조성 원천과 용도는 그대로이지만, 설치근거가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으로, 관리주체가 정통부 장관에서 지경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이는 방통위가 전기통신기본법과 전파법에 따라 사업자 및 수익자에게 부과, 징수한 기금의 용도 및 배분을 지경부가 결정하는 구조다.
결국 기금을 조성하는 곳과 이를 사용하는 곳이 서로 다른 매우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인다.
공무원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정책과 실무를 고루 경험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하는 선순환적인 보직경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 체제에서 공무원이 1개 실·국에서 1년씩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정보통신 부서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는 5~6년에 한 번 꼴로 돌아오게 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기술이 쏟아져 나오는 IT산업 환경에서, 5~6년간의 IT업무 공백은 미래지향적 업무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