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 종합평가보고서 발표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투자비를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획기적인 국유재산 개발수익 증대와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종합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공단은 보고서에서 “KTX 운영을 독점하는 철도공사가 지불하는 선로사용료에만 의존하는 경부고속철도 투자비 회수방식으로는 부채이자도 감당하지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2010년 11월 1일 개통한 경부고속철도도 아직 미완성이라고 지적했다.
대전·대구 도심 45.3km 구간을 오는 2014년 말까지 완공하고, 서울∼시흥간 17.6km도 고속선으로 연결해야 경부고속철도 개통의 완전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완성된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철도공단은 8조8000억 원의 재원을 부담한 바 있다.
그러나 2004년 1단계 개통 이후 한 푼도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부담만 늘어 2010년 말 누적부채만 12조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공단은 건설비 과다의 주요 요인으로 △광명역 등 6개 중간역의 과잉선로와 과다 승강장 △실제운행을 고려하지 않은 신호제어설비 △천성산 통과 터널 건설 반대 등으로 인한 건설 지연을 꼽았다.
아울러 코레일의 운영 비효율 등으로 선로사용료를 적게 받은 것이 누적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도공단은 보고서에서 KTX 열차가 후속열차를 위해 대피할 필요가 없는데도 광명·천안아산·오송·김천구미·신경주·울산 등 6개 역에 부본선과 승강장을 과다하게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광명역의 경우 지난 7년 동안 부본선 4개 선로와 승강장 2개 등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동대구∼부산간 2단계 구간은 선로전환기·분기기가 없어도 열차운행에는 지장이 없는데도 검증되지 않은 외국산 제품을 설치해 많은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다 △KTX 차량의 잦은 고장 등 기술력 부족 △KTX의 높은 운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중간역 위치와 연계교통 미비로 실제 이용객이 당초 예상수요의 62%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철도공단의 지속적인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KTX 운영을 독점하는 철도공사가 지불하는 연간 약 1000억 원 정도의 선로사용료에만 의존하는 투자비 회수방식으로는 부채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철도공단의 재무구조 악화는 피할 수 없으므로 획기적인 국유재산 개발수익 증대와 재정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추진 중인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사업도 사업비 총 14조5000억 원 중 50% 이상을 철도공단이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의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과도한 역사 등 시설 설치 요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은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의 경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고속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운임 인하를 통한 수요 증대와 투자비 회수 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사업추진 단계별 주요 이슈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재 철도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와 수도권고속철도 사업에서는 그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