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쟁체제가 국가기반시설을 팔아먹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철도경쟁체제가 도입되더라도 철도선로는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고, KTX차량도 국가가 소유합니다.
다만 국가소유인 철도차량을 민간에게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어 일정기간 철도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철도 민영화’라고 부를까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을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도, 자신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특정집단이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철도 민영화’ 괴담으로 둔갑시켜 유포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철도시설공단이 건설하고 이용자(코레일)로부터 선로사용료를 받아 고속철도건설부채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수익자부담의 원칙).
그런데 코레일은 비효율 방만경영으로 1년에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다보니 코레일이 내는 선로사용료로는 철도시설공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건설비의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많이 내면 선로사용료를 더 받을 수 있어 고속철도건설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철도사업자(코레일, 민간운영자)가 내는 선로사용료로 고속철도건설부채를 갚지 못하면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철도운영에 민간참여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은 그동안 공기업 독점에 의한 비효율을 제거하여 요금인하와 서비스 개선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코레일과 민간이 경쟁을 하면 일단 민간업자는 코레일 수준보다 요금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민간업자의 요금이 코레일 요금 보다 높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코레일 차량을 이용할 테니까요.
또한 코레일 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미 철도는 고속버스, 항공 등 타 교통수단과 경쟁체제가 도입되어 있고, 철도요금을 올리면 국민들이 철도대신 고속버스, 항공으로 몰리게 되는데,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요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경부고속철도는 코레일이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독점 운영하면서 28% 이상 흑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레일은 매년 1000억 원의 선로사용료만 내고 있는데 반해, 공단의 경우 2011년까지의 누적 부채가 17조6000억 원에 달하고 작년에 만기가 도래한 채권이 늘어 하루 이자만 23억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레일은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비는 고사하고 차량구입비도 일체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건설비와 유지보수비를 자체 부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존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조차 민간에 팔아넘기는 것처럼 민영화로 왜곡하는 등 코레일과 철도노조 및 일부 편향된 집단이 진실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코레일과 철도노조의 민영화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코레일 공사화시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3조원이나 부채를 탕감해줬는데도 오히려 매년 적자가 늘어나 2010년 9조7000억 원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국민들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세금과 공단부채로 건설되는 고속철도 운영을 민간에 개방해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속철도 편의를 국민에게 되돌려 주면서 공단 부채로 조달한 50∼60%의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철도 민영화가 아닙니다. 새로 건설하는 고속철도의 운영을 민간에게 운영하도록 하여 국민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