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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진단 - 정보통신기술개발 정책과 기술 로드맵
정책진단 - 정보통신기술개발 정책과 기술 로드맵
  • 한국정보통신
  • 승인 2002.05.25 10:23
  • 호수 1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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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쟁력 제고 위한 최적 경로 찾아야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민간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정부는 정보통신 산업발전 및 정보화 촉진을 위해 1995년부터 2001년까지 5조 2,657억 원을 투자했으며(융자 3조 766억 원 포함), 그 중 기술개발 투자는 1995년 1,155억 원에서 2001년 3,408억 원으로 규모가 확대됐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일부 제품에서의 국산화 성공, 제조기술 향상, 시스템 및 운영기술 확보에는 성공했으나 원천기술의 부재로 인해 선진국에의 기술종속이 심화되고 있으며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비한 기술개발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 정보통신 기술개발투자는 기술경쟁력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술분야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향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사업화 가능성이 높거나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기술들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체 미래 필요기술과 제품을 예측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 경로를 기술적·경제적 분석을 통해 제시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그 대안으로서 기술로드맵(Technology Roadmap: TRM)이 대두되고 있다.

기술로드맵의 개념과 활용범위

기술로드맵이란 제품이나 시장의 니즈(Needs)를 규명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술적 대안들을 규명, 평가 및 선정하여 지도(map)에 표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기술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세부 프로젝트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기술기획(technology planning)의 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로드맵은 △성능목표(performance target)에 도달할 수 있는 핵심기술 혹은 기술격차(technology gap)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이 대상분야의 기술발전을 예측할 수 있는 메커니즘(mechanism)을 제공하고 △관련 구성원들간 연구활동을 조정함으로써 R&D 투자 관련 의사결정을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따라서 동일한 기술에 과도한 투자를 하거나 중요 기술들을 간과하는 일을 피할 수 있고 핵심기술들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정부 차원에서는 R&D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케 하고 산업 차원에서는 정보 공유와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과 같이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높을 경우 여러 대안(alternative)이 동시에 선택돼 추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당사자들간 이견(異見)을 조율하고 위험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내지도로서 더욱 중시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개발 정책과 기술로드맵

최근 정부의 기술개발정책 의지는 △선택과 집중의 차별적인 기술개발 △신산업육성 및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규모·중장기 기술개발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타산업 연계·융합 기술개발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정부는 리스크가 크고 장기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한 대형국책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기술개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략 기술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타산업 연계·융합기술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세부적으로 △전자정부, 교육, 의료 등에 대한 정보화 프로젝트(Grand Project) △전통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 기술개발 그리고 △IT와 BT·NT·ET의 산업간 신규 유망품목 집중 육성전략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계획 모두가 장기적이고 대규모이며 관련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실제 기술개발 정책 수립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시장동향에 부합하는 첨단기술을 규명하고, 많은 접근방법을 통해 기술개발 실패 위험을 줄여주며, 다양한 주체간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줄 수 있는 정보통신 기술로드맵 작성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1년부터 정보통신 주요 기술개발 비전을 제시함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로드맵 작성을 위한 선행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광인터넷 △무선통신 △디지털방송 △S/W·컨텐츠 △컴퓨터 △정보가전 △정보보호 △원천기초 △핵심부품 등 9개 분야를 대상으로 향후 10년간의 기술발전 전망을 성능변화 중심으로 살펴보고, 기술간 경쟁·융합·대체·보완 관계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산업계 및 학계, 출연(연) 간 전략적 합의에 의한 중복 및 과잉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통신 기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후속작업으로서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타산업과의 연계·융합기술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범부처적인 기술로드맵 작성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 한국전자통신연구소(ETRI) 정보화기술연구소 >
위 칼럼은 ETRI 주간기술동향에 게재된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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