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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컨트롤타워 부활] 규제보다 진흥…스마트 생태계 나침반 필요
[IT컨트롤타워 부활] 규제보다 진흥…스마트 생태계 나침반 필요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2.03.26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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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X·CDMA 등 정부주도 성과 탁월
“산업간 물꼬 트는 촉진자 역할 절실”

“한국 IT신화는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9일 취임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IT컨트롤타워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80년대 전전자교환기(TDX)개발, 90년대의 CDMA상용화 등은 변화를 예측하고 앞서간 정부의 노력이 이뤄낸 산물이라는 평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IT컨트롤타워의 복원은 차기 정권의 중요한 숙제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치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해체 이후 지난 4년간 IT업계가 겪어온 시행착오를 되짚어보고, 향후 출범하게 될 IT컨트롤타워의 역할은 어떤 것이 돼야할지 짚어본다.

▲ 국내 기술로 개발한 TDX교환기는 전화가입자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는데 크게 기여했다. 사진은 1990년대 열린 TDX 200만 회선 개통 기념식.
□ 정부주도 IT신화의 발자취 = IT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국내 IT산업은 태동을 시작한 8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지식경제부 추산, 생산규모에서 207배, 수출규모 183배(1540억 달러)의 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IT산업은 정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궤를 달리한다.

대표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TDX교환기 개발 △세계 최초 CDMA 상용화 △지상파DMB·와이브로 서비스 개시 등을 꼽을 수 있다.

1986년 개발에 성공한 TDX교환기는 국내 전화 가입자의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전자교환기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둠과 동시에 해외 수출 시장을 확보하는 데 일조했다. 이는 향후 CDMA 서비스 상용화에 초석이 된다.

1996년에는 세계 최초로 CDMA 서비스를 상용화해 기술종주국으로 거듭나기에 이른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급성장과 수출 확대에 큰 성공을 거뒀고, 이동전화 시스템과 단말기 내수시장을 크게 확대할 수 있었다.

▲ 2000년대 초 우리나라는 ADSL서비스를 빠르게 보급,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0년대 초에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ADSL)를 빠르게 보급해, 세계적인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

10M급의 ADSL에서 50M급의 VDSL, 100M급의 FTTH까지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멈추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인터넷 기반의 사회경제 시스템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확립할 수 있었다.

□ 4개로 쪼개진 IT컨트롤타워 = 국가 경제를 책임질 만큼 성장한 IT산업에도 불구하고, 2008년 새롭게 들어선 정부는 조직의 군살을 빼고 각 부처의 중복기능을 통합한다는 취지 아래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산업자원부에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기능을 접목시켜 지식경제부를 출범시켰으며,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국과 정통부의 미래전략본부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보급관련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게 됐다.

새롭게 등장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취지를 내걸고 정보통신의 진흥업무와 규제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약 4년이 지난 지금, 이처럼 각 부처로 쪼개진 정보통신 기능으로 인해 IT업계에는 산업의 추진력이 눈에 띄게 약해졌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 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토종기술 와이브로는 4G상용화 단계에 이르러 LTE에 밀리는 형국이다.
□ 방향 잃은 IT정책, 경쟁력 추락 = 2009년 7월 7일 국내 주요 사이트를 상대로 자행된 디도스(DDoS) 공격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363억~544억 원의 피해액을 발생시켰다.

이는 2008년 풍수해 규모인 580억 원의 피해가 단 하루 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대응체계는 최초 디도스 공격이 오후 6시 40분경 발생해 웹 접속장애에 대한 판단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6~7시간이 지나서야 주의경보가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단계에 진입한 7월 9일이 지나서야 정부기간 및 민간이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돼 공식 대책회의가 이뤄졌다.

관련주체도 방통위,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대책이 엇박자를 달려 IT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공론화되기도 했다.

작년 8월에는 구글이 휴대폰 단말 제조기술을 보유한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국내 휴대폰 제조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됐다.

국내 생산되는 휴대폰의 거의 대부분은 구글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구글이 자체 단말 생산능력을 갖추는 순간,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는 구글과 라이벌 관계에 놓이게 된다.

안드로이드OS의 공급 여부는 법으로 강제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이 OS공급 정책을 철회하는 순간, 국내 휴대폰 제조업계는 결국 어마어마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글 측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염려는 일단락 됐지만, OS가 종속된 지금의 IT생태계는 위험요소를 그대로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와이브로 산업도 4G 상용화 단계에 이르러 LTE에 밀리는 형국이다.

와이브로는 상용화에서 2년 이상 앞선 기술이지만 국내 산업 육성이 지지부진하고 세계 시장 선점에 호기를 놓치면서 현재 고사위기에 처했다.

약화된 IT경쟁력은 각종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세계 정보통신기술 개발지수 보고서에서 2006~2007년 연속 1위를 차지했던 우리나라는 2009년 2위, 2010년 3위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 분석한 우리나라의 정보네트워크준비지수 역시 2007년 9위에서 2010년 15위로 추락했으며, 경제정보평가기관 EIU가 발표한 IT산업 경쟁력지수에서는 2007년 3위에서 2011년 16위로 급격히 떨어졌다.

□ IT컨트롤타워 부활 ‘한목소리’ = IT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업계 전문가들은 변화무쌍한 IT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융합과 신산업 창출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전담 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에서 IT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 데에는 정부의 주도로 핵심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에 나선 결과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각 당에 정보통신부 부활을 촉구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IT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활,IT강국’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지난 9일 출범식을 갖고 각 정당이 정보통신부와 같은 IT컨트롤타워 부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과 19대 총선 비례대표의원에 IT정책 전문가 2인 이상을 직능대표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정보화,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콘텐츠를 총괄하는 ‘정보미디어부’ 설치, 청와대 IT수석실 신설 등을 포함한 ‘10대 IT 매니페스토’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총선과 대선 후보들의 IT정책을 평가해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 스마트 IT정부 시급 = 한편, 업계가 바라는 IT컨트롤타워는 과거의 역할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현재의 IT환경은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가 연계돼 서로 경쟁하고 협력하는 구도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인터넷망과 하드웨어 산업을 진흥시키던 산업정책 단계에 머물러서는 현 트렌드를 쫓아갈 수 없다는 지적이다.

IT산업의 특성상 규제 보다는 진흥에 초점을 맞춰 변화를 주도해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이경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 주도형의 기술정책은 하드웨어(HW) 중심의 영역에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SW) 영역에서는 비효율적”이라며, “산업간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촉진시키는 등 통섭의 물꼬를 트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광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IT부처의 조직 개편은 네트워크와 플랫폼 위에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콘텐츠를 창출하는 스마트 생태계 구조를 담아내야 한다”며 “정부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플레이어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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