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힘 잃은 신성장동력
① 와이브로
② DMB
③ RFID/USN
④ u시티
초기 투자비용 막대…지자체 부담 가중
서비스별 특화 u시티 모델 재정립돼야
수년 전만해도 정부의 유비쿼터스 서비스 개발 정책과 혁신적인 도시 개발의 요구가 맞아떨어져 활발한 시장 확대가 기대됐다.
그러나 현재 u시티 사업은 추진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은 u시티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9년 12월 53곳, 작년 12월 77곳에 달했던 u시티 사업지구가 올해 LH의 사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현재 31곳으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H가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해 당초 추진한 25개 지구 중 18곳의 u시티를 보류했고 신규 택지지구의 u시티화도 최소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미 구축완료된 u시티도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인수를 거부하는 등 난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송도, 광교, 동탄, 운정 등 u시티 사업을 완료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u시티 사업은 한 도시단위의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지만 현 지자체 중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측이 각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 정도가 u시티 추진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재원 및 예산 관련 비용측면을 1순위로 꼽았다.
u시티 사업은 과도한 초기 구축비용의 투자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재원확보 방식에 대해서는 뚜렷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u시티 추진사업은 개발사업 이익금을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도시개발사업자 위주의 건설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지방과 수도권의 경우 투자대비 수익에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지방의 경우 수익성에 따라 투자기피문제가 붉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u시티 운영비는 유지보수, 통신망 사용료, 전기료 및 인건비 등이 포함되는데, 이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u시티 개발 재원이 입주민에 부담될 경우, 주택의 원가 상승을 불러일으킴은 물론, 입주 당사자가 u시티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엔 예산 낭비를 했다는 부담까지 짊어질 소지가 크다.
국토부는 신규 투자를 최소화하고 시민체감도를 높일 u시티 모델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시설투자 위주의 종합선물세트형이 아닌, 스마트폰 등을 연계한 콘텐츠 위주 서비스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사기관 한국IDC도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국내 u시티 시장은 지금까지 전개됐던 모습과는 다소 다른 형태를 띨 것으로 내다봤다.
예전의 u시티 사업이 가지고 있던 방대한 비전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솔루션의 컴포넌트 단위별 도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각각의 도시별로 중점을 두는 영역이 다른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시티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단위 u서비스별 도입 양상은 도시라는 특정 영역을 넘어서서 공간(place)이라는 좀 더 확장된 영역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이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력시스템이 고도화된 스마트그리드 특화도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도시 등 특정 서비스 보급이 도시의 성격을 결정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공의 성격이 강한 u시티 사업이 활성화에 힘을 받기 위해서는 수익성 창출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