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 총망라 특별위원회 가동
10대 분야에 5년간 4049억원 투자
141개 핵심기술과제 발굴 집중지원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나갈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5년간 4049억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학계 교수들로 구성된 '차세대 성장동력 특별위원회'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TV·방송,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반도체 등 10대 분야의 48개 제품군 및 143개 기술개발사업에 과기부와 재경부·산자부·정통부 등 10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5년 이내에 관련 제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41개 핵심 기술과제에 대한 집중 연구를 지원키로 했다.


□ 운영 방향 =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과제 143개는 5년 이내에 출시가 가능한 제품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관계부처별로 투자규모는 과기부가 8개 기술과제에 250억원, 산자부는 57개 과제에 1454억원, 정통부는 862개 과제에 2193억원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9개 과제에 125억원, 농림부와 해수부는 각각 1개 과제에 20억원과 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차세대 성장동력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이 사업을 총괄토록 했다.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오명 과기부 장관과 이헌재 재경부 장관이 맡고, 문화부·농림부·산자부·정통부·복지부·건교부·해수부·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위원으로, 황우석 서울대 교수 등 10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키로 했다.
민간위원들은 또 10대 산업별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산업별 추진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과기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 실무위원회는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신규산업 발굴, 특별위 안건상정 사전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사업범위와 예산=향후 5년 이내에 출시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과제 141개에 404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산업별 투자 규모는 △디지털TV·방송 568억원 △디스플레이 134억원 △지능형 로봇 318억원 △미래형 자동차 150억원 △차세대 반도체 306억원 △차세대 이동통신 769억원 △지능형 홈네트워크 632억원 △디지털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542억원 △차세대 전지 330억원 △바이오 신약·장기 300억원이다.
부처별로는 과기부 250억원, 산자부 1454억원, 정통부 2193억원, 보건복지부 125억원, 농림부 20억원, 해양수산부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향후 일정 = 다음달 말까지 산업별 추진계획을 반영한 종합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다음달 중으로 '제1회 차세대 성장동력 총괄 실무위원회'가 개최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5월 중으로 특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가칭)차세대 성장동력 포럼의 발대식'도 다음달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 포럼은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참여하는 산·학·연 과제책임자 및 산업별 실무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해당분야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건의는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 워크숍,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부가 주관하는 장기원천기반기술개발(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의 계속성 사업에 대한 2004년도 예산 1078억원은 차세대 성장동력부문에서 제외됐다.


□산자부 5개 사업단 본격 가동 = 차세대 성장동력 10대 산업 중 디스플레이, 차세대반도체, 차세대 전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산자부가 주관하는 5개 분야의 사업단이 본격 가동된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9일 공모를 거쳐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5개 사업단과 각 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사업단은 곧 해당산업을 대표하는 산·학·연 전문가 10여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연내 정부가 지원하는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과제에 대한 연구 기획에 착수, 오는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미래형 자동차의 핵심기술개발 인력, 차세대 지능형로봇 인력, 차세대 반도체 설계인력 등 3개 분야의 인력양성을 담당할 주관기관을 이달 중 공모한다.
5개 사업단은 디스플레이연구조합(단장 김용배 건국대 교수), 반도체 연구조합(조중휘 인천대 교수), 전자부품연구원(오승모 서울대 교수), 자동차부품연구원(유영면 박사), 생산기술연구원(이호길 박사) 등이다.


□의의 및 전망=성장동력 확보의 핵심은 투자 포화상태인 기존 산업을 탈피해 유망 투자처로서 성장산업을 발굴, 제시하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추진 특별위원회는 10개 정부부처별 세부 사업계획을 조율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산업자원·정보통신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주관 부처간 조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추가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장관이 각각 공동위원장, 정부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산기능까지 갖추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산업의 토양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품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는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