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18일 서울 반포동 JW 메리어트호텔에서 ‘ICT산업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조찬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재의 ICT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올바른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및 TTA 회원사, 산업계 및 학계 관련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당면현안을 진단하고 ICT산업 발전에 관한 다각적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이봉규 연세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공·민간 정보통신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김준호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발제를 통해 ‘스마트 시대의 ICT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의 초점은 차기 정부조직 및 ICT정책 추진체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맞춰졌다.
정통부 해체로 정책 추진동력 약화
이봉규 연세대 교수는 발제에서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함께 ‘IT컨트롤 타워’의 기능이 유관부처로 분산됨에 따라 신기술에 대한 대응능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IT 가치사슬의 갑작스런 붕괴로 정부-공공기관-민간 간 유기적 협력관계가 실종되고 정부 정책과 민간산업의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IT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규제 정책(방통위)과 진흥 정책(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의 분리로 인해 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IT정책의 진흥과 규제가 지경부와 방통위로 각각 분리돼 있어 정책 추진에 있어 엇박자 발생이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IT정책 갈등조정 기능 강화해야
이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IT와 통신, 방송이 하나로 통합된 IT 전담부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통합부처는 종전 정통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되, 정통부의 단순 부활이 아닌 모든 부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IT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정부-공공기관-민간이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IT 정책의 기획-실행-평가의 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기술의 개발보다는 진흥과 규제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신기술 도입 및 확산에 중점을 둔 조직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범국가 정보통신 협의체’ 신설 필요
이 교수는 이 같은 정책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도 제시했다.
우선 IT에 대한 미래 지향적이며 모험을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통합적 IT 정책을 형성·집행하는 각료급 부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통합부처는 과학기술 및 R&D와는 별개로 IT·방송·통신 분야의 전 산업(HW·SW·서비스)과 이해관계자를 연계·총괄하는 진흥중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청와대 내에 IT 전담 비서관을 신설함으로써 IT관련 현안을 대통령에 직보해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의 정보화전략위원회에 통합부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중복요소를 제거하고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 교수는 정부와 공공기관, 이동통신사, SI, HW업체, SW업체 등 각 산업별 대표자가 모두 참여하는 ‘범국가 정보통신 협의체’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의견 ‘각양 각색’
이어 ICT 정책방향 및 정부 조직체계 개편에 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일수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고문은 과거의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비춰볼 때 향후 ICT 주무부처 개편에 관한 합리적 논의와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협 TTA 회장은 표준화 작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부처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명철 KAIST 교수는 ICT 조직개편의 핵심을 IT산업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살리는데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재호 이노와이어리스 부사장은 ICT 정책 추진 시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덕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ICT 산업의 비전과 다른 산업발전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규 중앙대 교수는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산업적 융합과 상생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있다면서 정보통신분야의 새로운 독립부처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상권 시루정보 부사장은 방통위와 지경부가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의 정책논리를 만들고 있다면서 ICT부처 개편에 대한 합리적 논리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진표 한국외대 교수는 ICT 부처 개편에 대한 폭넓은 여론수렴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ICT 정책 추진 시 청년실업해소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