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최고의 일자리 창출엔진, SW산업
최고의 일자리 창출엔진, SW산업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2.05.22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규성 부활IT강국운동연합 상임대표, 선문대 교수

▲ 노규성 교수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5년간 매년 60만개씩 300만개 일자리를 확충해 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을 절반인 4%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공약(公約)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이는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는 MB정부 초기부터 예견되었던 결과이다.

MB 정부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정보화예산은 대폭 삭감한 대신 한시적 현장 노동자 몇 천 명의 일자리가 생겨나는 4대강 사업에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특히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 하에 낙수효과를 기대하며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정책을 실행하고 대기업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대기업은 국내시장보다는 해외시장을 선택했고 해외직접투자(FDI)는 급증했다. 지난 10년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24%인데 반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3%로서 직접투자의 순유출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투자가 늘어도 고용이 정체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이 국내 FDI 유출 급증에 따른 일자리 감소효과는 66만개에 다다른다. 이런 실정 등으로 인해 졸업자는 느는데, 신규일자리는 늘지 않아 2011년 청년 실업률은 8.9%로 증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대졸 실업자 수는 2007년 27만 6천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34만 6천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중장년 일자리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10년도부터 베이비부머 은퇴가 시작되었다. 향후 10년간 7~80만 명씩 은퇴하면 수백만 명이 고용 불안정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재취업 기회도 별로 없고, 자영업 등으로 다시 시작하자니 영세 소상공인 영역과 골목 상권을 대기업이 차지하기에 이르러 파멸의 길로 접어들기 십상이다. 노년(고령)층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어떤가?

이미 우리사회는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고 있지만, 누구도 이들의 일자리를 챙기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최대의 복지는 일자리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선 청년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고 이들이 빠져나간 서비스 일자리를 중장년, 노년층이 채우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산업별 일자리 창출역량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파악된 일자리 창출력을 기반으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투자대상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이다.

통계청의 연도별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일자리 증가추이를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전 산업 평균 일자리 수 증가율은 2.9%이다. 이에 비해 SW산업의 연평균 일자리 수 증가율은 약 4.5%정도로 높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 추이는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SW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것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근거로 분석된 고용유발효과도 소프트웨어산업은 100만원당 0.33996으로 농림수산업 0.8610, 제조업 0.2020, 서비스업 0.3064와 비교해 볼 때 농림수산업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실리콘밸리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영리단체인 실리콘밸리 네트워크와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협회가 펴낸 `2012 실리콘밸리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실리콘밸리 지역 일자리는 4만2000개가 생성되었다.

이는 지난 2010년 8500개에 비해 5배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IT부문을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디바이스, 인터넷 등으로 나눠 전체 고용률이 5.9% 증가한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13.1%가 감소해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제는 그동안 소외됐던 SW산업에 눈을 돌려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 한정된 재원의 투자대상을 SW산업으로 선택하고 집중하여야 할 절실한 상황이다. HW는 자동화가 대세이므로 일자리를 감소시킨다.

우수한 인력만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SW산업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이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인 SW산업, IT융합 신산업 육성에 집중할 때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