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음란물 차단대책에 정부가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함께 스마트폰상의 음란물사이트와 청소년 유해 앱을 차단하는 ‘스마트보안관 앱’을 8일부터 무료 보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신규 가입 청소년은 가입계약서 작성 시 보호자가 차단소프트웨어 설치에 동의하면 통신사에서 ‘스마트보안관 앱’을 설치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해 설치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기존 청소년 사용자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를 얻어 학교 가정통신문 등에 홍보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올레 마켓, T스토어 등 앱 마켓에 등록해 언제든 다운받을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올해 안드로이드 계열부터 앱을 보급하고 내년에는 아이폰용 차단 앱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달 중 음란물의 유해성과 대처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관련 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만1500여 개소에 보급한다. 경찰청은 5월1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인터넷음란물 115건을 적발해 142명을 검거했다.
주요 검거 사례로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파일공유 사이트에 국내·외 음란물 1만7871건을 올려 회원 9만 여명이 다운받게 해 부당이득을 취한 음란사이트 운영자와 영리목적 이용자 15명을 검거했다. 정부는 이달 중 청소년 음란물 이용실태조사결과 발표, 9월 중 온·오프라인 성인물 구매 시 성인인증 강화 등 청소년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