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디바이스의 확산으로 시작된 데이터 급증과 인터넷 시장 포화, 다양한 신규 서비스 출현은 빠르게 진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서 망 중립성 논의를 확대시키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세상과 연결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의 도래는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발전을 통한 “튼튼한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ICT 생태계內 가치사슬의 변화로 CP나 플랫폼사업자들에 비해 통신사업자들은 통신 인프라의 지속적인 투자와 운영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규제의 대상으로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MIM(Mobile Instant Messenger) 서비스의 확산으로 이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매출 급감을 경험한 통신사업자들은 최근 카카오톡이 무료 음성통화(mVoIP) 서비스를 시작함에 따라 주요 수익기반을 잠식당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으며 이는 ICT 생태계를 떠받치는 통신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와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존과 다른 現 수평적 구조의 생태계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플랫폼, 콘텐츠 및 단말기 사업자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모색하지 않고 여전히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통신사업자 규제에만 치우친 망 중립성은 ICT 생태계의 공생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의 ICT 생태계는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에서는 시장의 순기능이 살아나고 이를 통해 산업의 선순환을 통한 국가 산업 경쟁력이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ICT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트래픽 급증에 따라 발생하는 망 비용의 공평한 분담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하는 망 중립성 규제는 단기적으로 비효율적인 무선 인터넷 시장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고도화된 통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위축시킴으로써 사회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現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향후 ICT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시급히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먼저, 공평한 비용 분담에 관해 준수해야 할 원칙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점이다.
올바른 망 중립성 논의는 일반 이용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환경으로부터 통신 인프라를 통해 수익을 얻고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신망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 구조의 확립에 있다.
또한, 과도한 트래픽 유발 서비스 및 소수 다량 이용자에 의해 통신 인프라가 필요 이상으로 점유되는 비효율을 방지하고 한정된 통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기준 마련과 함께 통신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권한 보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통신서비스 산업이 붕괴되어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의 확보와 발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통신 인프라는 ICT 생태계의 근간일 뿐 아니라, 국민의 사회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으로 반드시 우리 모두가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대상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ICT 생태계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통신 인프라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지속적 투자 및 기술 발전이 기본 전제라는 인식 하에 망 중립성이 논의될 수 있는 정책적 결정과 더불어 사업자간 양보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ICT 산업이 다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발휘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