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SW소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4일 개최한 'SW 저작권 정책 오픈 포럼'에서 김진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전 세계의 IT 산업은 하드웨어 중심에서 SW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SW는 모든 산업에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며 “한국의 SW시장 규모는 세계시장의 0.9%로 미비하며 SW 활용도는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SW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SW소비자로서 모범을 보이고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 오픈소스 SW산업 장려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SW산업 장려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안효질 고려대 교수는 “공공 SW개발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인 SW 개발 업체가 용역사업의 결과물인 SW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해당 SW를 개작해 이를 상업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공 SW사업 분야에서의 계약 관행 변화를 시작으로 민간 SW사업 분야에서도 개발자 중심으로 계약관행이 변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SW 저작권 정책포럼’은 지난 4월 SW 저작권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발족했으며 이날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차원에서 외연을 넓혀 공개 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됐다.

이길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