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산업은 지난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실제 지난 98∼2001년 중 IT산업 연평균 증가율은 15.8%로 같은 기간의 경제성장률 4%를 크게 상회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3% 증가했다.
설비투자면에서도 지난 94∼99년 중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투자는 평균 30.1% 증가해, 전체 설비투자 증가율 6.9%를 크게 상회했으며, 2000년에는 46.5%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IT분야 투자비중이 지난 93년의 7.7%에서 2000년에는 29.9%로 증가했다.
IT산업 수출은 반도체, 통신장비 등을 중심으로 지난 91∼01년 중 연평균 13.5% 증가해 전체 수출 증가율(7.7%)를 상회했으며, 지난해 IT산업의 흑자규모(105.8억 달러)가 전체 흑자(93.4억 달러)규모를 12.4억 달러 초과했다.
IT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91년 10.5%에서 지난해 25.5%로 증가했다.
그러나 국내 IT산업은 제품생산 및 응용기술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을 확보한 반면, 원천기술, 핵심부품국산화, 해외마케팅 능력, S/W 등 신산업 분야는 아직도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IT산업의 비중이 증대될수록 기술 도입료가 증가하는 등 대외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대학 등 정규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는 IT전문인력의 실무 적응력이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전문지식과 함께 어학능력을 겸비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가 부족한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IT산업의 문제점을 도출해 올해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2조900억2,000만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
●미래 핵심 IT기술 개발로 국제적인 기술 리더쉽 확보
정부는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시장창출 효과가 크고, 세계적인 기술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형과제를 발굴해 집중 지원하고, 신기술 및 전통산업 기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는 4세대 이동통신, 정보보호시스템 등 미래 핵심 IT기술개발과 무선통신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해 IMT2000 고도화, 4세대 이동통신, 5GHz 무선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또 현재보다 1,000배 빠른 인터넷 구현을 위해 광 인터넷, 네트워크, 슈퍼컴퓨터 등 차세대 인터넷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사이버 테러 대응 및 안전한 초고속 인프라 구축을 위한 차세대 정보보호기술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IT와 BT(생명공학)/NT(우주공학) 융합기술 및 전통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기술개발 지원한다.
과학기술부는 NT, BT, ET 등 미래유망 기술분야 및 전통 산업기술 발전의 기반이 될 IT 핵심원천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WDM 네트워크용 특수광섬유 및 광소자, 정보보증 및 생존성 강화기술, 차세대 고속응답 TFT-LCD 부품소재 기초원천기술 등을 확보한다.
문화관광부는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 토대 구축을 위해 디지털 문화 콘텐츠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HDTV용 디지털영상 콘텐츠 제작기술, 문화원형 관련 디지털콘텐츠 제작기술 등을 개발한다.
산업자원부는 IT핵심 전자부품의 국산화와 국제적인 기술 경쟁력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및 기술개발 추진해 향후 5년간 유망 핵심 전자부품의 국산화율을 80%로 끌어올리고, 전자의료기기, 음성정보기술, 자동차용 음성 HMI(Human Machine Interface) 시스템 기술, IC카드 방식의 전자화폐, 퍼스널 로봇기반기술 등 미래 성장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추진한다.
●IT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
정부는 시장변화 및 산업수요에 따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IT 전문 기술인력의 양적·질적 공급기반을 확충시키고,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국민에 대한 IT기초 교육을 강화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대학과 해외의 우수대학 등을 통한 고급의 IT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충하고, 대학과 대학원 등 정규교육기관의 IT 교육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해 IT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초 IT기술인력 양성한다.
또 기존 산업인력과 실업인력을 대상으로 IT재교육과 전환교육을 실시하해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중심의 산업인력을 양성한다.
과학기술부는 핵심기술분야의 산·학·연 우수연구실 및 연구원을 발굴해 국가지정연구실(NRL)로 지정·지원해 특성화·전문화 된 소규모 우수 연구집단 육성하고, 대학의 우수 인력과 자원을 특정 분야별로 조직화·체계화해 세계적 수준의 선도과학자군(우수연구센터)으로 육성한다.
산업자원부는 반도체·시스템 설계전문인력, 반도체 장비기술인력과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고집적 반도체 공정기술 개발해 나갈 고급인력 양성한다.
또 차세대 전자부품 재료설계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 국내 전자부품의 해외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첨단기술 개발에 나선다.
노동부는 서울·아산·부산기능대를 정보기능대로 개편하는 등 공공훈련기관을 통해 IT인력을 양성하고, 재직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한 IT훈련을 실시한다.
또 멀티미디어컨텐츠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등 10여종에 이르는 IT분야 자격을 신설한다.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해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IT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타운 조성 등 S/W 창업 및 성장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S/W품질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S/W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 동남아 등 신흥시장에 해외IT지원센터를 확대하고, 해외진출 전략지역에 현지 마케팅 채널을 구축해 S/W산업을 21세기 수출 전략산업화한다.
정부는 중소 정보보호업체를 종합 지원하기 위해 정보보호산업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전자지급결제 관련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을 통해 전자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IT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정부는 IT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유기적인 벤처생태계를 조성해 IT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하기 위해 전국 28개 대학창업지원센터 기능강화 및 초기 벤처기업 경영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며, 우수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정보통신벤처창업경진대회 개최한다.
또 정보화촉진기금의 이자율를 대폭 인하하고, 2002년 지원자금을 조기에 집행해 IT중소·벤처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정보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
정부는 IT 산업의 수요기반 확충과 지속적인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정보인프라의 지속적인 고도화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TM교환망을 확대하고, WDM 기술 등을 도입해 기간전송망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인터넷 교환노드(IX)를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한다.
이밖에 xDSL, CATV, 위성 등 다양한 방법을 적극 활용해 세계 최고수준의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인터넷접속·전자상거래 등이 가능한 ‘사이버아파트’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초고속건물인증제도의 보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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