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발의
'보이스 톡' 논란을 계기로 망 중립성 문제가 국회로 옮겨가 19대 국회에서 핫 이슈가 될 전망이다.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4일에 이어 22일에도 이통3사 관계자와 MVNO 협회 측, 해당분야 교수 등을 초청해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전 의원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를 돕는 방안을 추진했다.
전 의원은 “지난 토론회에 이어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정책에서 수수방관위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에 대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수렴한 만큼 토론회 이후에 명확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19대 국회 개원이후에는 상임위 차원의 조정과 입법활동에도 힘써 무엇보다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김경협, 장하나 등 의원 13명은 카카오톡의 mVoIP 서비스 등과 관련된 망중립성 논란을 해결하고 이동통신 요금의 합리적인 책정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안에 심사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 추천 2명, 정보통신 관련 시민 소비자단체 추천 2명, 한국소비자원 추천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망 사업자 역무 제공 의무와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 공개 등 세가지 임무를 수행토록 개정안에 규정됐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방통위는 망중립성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통신사업자는 카카오톡의 음성통화서비스 등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고 주장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 추천 2명, 한국소비자원 추천 1명 등 심사위원회 절반 이상을 소비자 측으로 구성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