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오는 9월쯤 마련돼 배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공정위 PPSS홀에서 하도급법 내용 설명 및 표준 하도급계약서 개정 방향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SW업계 전반에 걸쳐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부족과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관련에 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 9월까지 총 10차례의 간담회를 가질 방침이다.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SW산업 특성에 따라 패키지SW 계약서와 유지보수 계약서 등 총 4개로 나눠 새 계약서를 마련해 9월 중 보급할 계획이다.
중소 SW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배포한 자료를 보면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외국계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항이 많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표준하도급 계약서 초안이 마련된 상황이며 확정된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참고만 해 달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SW산업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잘 맞지 않는 것은 한꺼번에 고치기 힘들기 때문에 다양하고 좋은 의견을 듣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이달 말 구축 완료 예정인 ‘온라인제보센터’의 운영 안이 안내됐다. 온라인 제보센터는 공정위 홈페이지 내 마련되며 익명성 보장으로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한 각종 제보를 접수한다. 제보센터를 통해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참고하고 업계 자율에 의한 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