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소비자, 운송, 송·배전망 신재생 등
5대 분야 국가단위 총 3조6000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부터 2016년까지 7대 광역권별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구축에 나선다.
또한 △수요자원 120만㎾ 확보 △스마트미터 보급률 50% 달성 △충전인프라 15만기 보급 △지능형 신재생 4.3% 달성 △지능형송배전 신뢰도 10% 향상 등을 추진한다.
지식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통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7대 광역권별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를 구축한다.
이어 2021년까지 2차 기본계획을 실시해 광역단위 스마트그리드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의 예상투자 규모는 민자 등을 포함해 총 3조6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 소비자, 운송, 송·배전망, 신재생 등 5대 분야의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제도개선, 시장창출, 기술개발, 기반조성 등 4대 분야의 16개 정책 과제를 추진한다.
5대 분야별 전략 목표를 살펴보면, 정부는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해 수요자원 120만㎾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실시간 요금제 및 수요반응 운영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요반응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육성한다.
또한 지능형 소비자 분야 확대를 위해 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 고압 저압 고객 50%에 해당하는 945만호에 AMI를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상가·공장 중심의 AMI패키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융합형 AMI시스템, 스마트가전 연계기술,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술 개발 등에 도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능형 운송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는 전기차(EV) 보급계획과 연계, 15만 기의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부품·소재 기술, 급속·완속 충전기술, 전기차 ICT 서비스 시스템 구축기술, 전력망과 연계하는 V2G(Vehicle to Grid) 등의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충전인프라 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전국 충전전력 수급정보, 배전계통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한다.
전기차는 2016년까지 18만6000대를 확대·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능형 송·배전망 전략목표는 정전구간 및 정전시간 최소화를 통해 전기 공급 신뢰도를 10% 향상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 송배전 시스템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연계한 첨단 기술을 개발한다.
아울러 디지털 변전소를 71개로 확대하고 41개 배전센터를 중심으로 지능형 배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능형 신재생 전략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규모 4.3%로 확대’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저장기술, 전력망연동기술 등의 기술을 개발한다. 또한 신재생발전 안정화 장치를 보급하고 에너지저장서비스제공업자를 육성한다.
◆ 4대 분야 정책과제
□ 제도개선
정부는 요금제도, 수요관리, 전력시장, 동반성장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요금제도는 다양한 선택형 요금제를 도입,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고압전력 소비자 대상 계시별 요금제를 확대·적용하고 대규모 산업체를 대상으로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도입한다.
수요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2016년까지 120만㎾의 전력 수요자원 확보를 목표로 지능형 수요관리를 확대한다.
또한 수요관리 전주기를 관리하는 수요관리전문 서비스 사업자 육성안을 2013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사업법상 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지능형 서비스사업자의 시장참여 허용을 위해 전력도매시장 개방 방안을 마련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동반성장 제도개선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 시장 창출
정부는 시장창출을 목표로 초기 지능형전력망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실증, 핵심기기 보급, 거점도시 구축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국내 실증 사업을 위해 2013년부터 제주실증단지를 활용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를 구축하고 추가 국내실증 사업과 해외 공동 실증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7대 광역권별 거점도시를 구축한다.
정부는 광역경제권역별로 1곳 씩을 지정해 2014년 2곳, 2015년 2곳, 2016년 3곳 등의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를 선정, 구축한다.
보급 사업에는 한전이 저압(일반용, 산업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AMI 1000만 호 보급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와 연계해 2016년까지 상가 및 아파트형 공장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 100MWh의 전력량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기 보급을 위해 충전기 누적 수량 3000기를 목표 설정하고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와 병행해 공공충전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민간 충전사업자의 법적 지위 부여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3년부터 사업성이 높은 특정지역 위주로 민간사업자의 충전기 구축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기술개발
정부는 기술개발-실증-사업화-기술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2014년부터 기존 국가 기술개발 항목에 지능형 전력망 지원 사업을 추가한다.
기술개발 전략으로 정부는 표준 및 보안 등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에 필요한 공통기반기술 분야를 우선 투자한다. 또한 기술분야 우선순위도 재조정해 시기에 맞는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개발 로드맵과 개방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술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수요관리정책 수립해 공급중심의 기술개발을 보완하고 기술개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공통기반기술과 전력수급 안정 대책 중심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적으로 원천기술 및 제주실증사업과 연계한 상업화 기술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
□ 기반조성
정부는 2016년까지 적합성평가 시스템 기반 구축을 통해 SG 상호 운용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지침’을 올해부터 적용한다.
인력 양성에도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능형전력망 보안전문가를 양성하고 지능형 전력망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인력 육성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2013년까지 지능형전력망 수급 실태조사 및 인력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2014년부터 효율적인 인적네트워크관리와 인력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도 지능형전력망 산업의 진흥을 위해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확립을 위해 중앙행전기관 및 산·학·연이 참여하는 ‘민간합동 스마트그리드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
이와 더불어 TV 유휴대역 주파수 500㎒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에 활용되는 통신 주파수는 공용고주파로 타용도 무선통신과 간섭이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이 저조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은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받아 실험주파수를 확보해 제주 실증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 시범 사업을 기반으로 정부는 TV 유휴대역을 활용해 지능형전력망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