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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대비책 IT에 답이 있다 -上-
재난재해 대비책 IT에 답이 있다 -上-
  • 차종환 기자
  • 승인 2012.07.2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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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망 수년째 표류…구축방식 결정 ‘시급’
DMB활용 주목…자동인지 기술 탑재 잰걸음

작년 3월, 이웃나라 일본을 강타한 대지진을 보면서 우리는 재난재해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꼈다.
세계 제일의 안전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던 일본마저 자연 앞에 힘없이 쓰러지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안전에 민감하지 않은 대한민국을 돌아보게 한다.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을까.
사람의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속도에 관한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IT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실로 무한하다.
단지 ‘인터넷이 빠르다’, ‘휴대폰을 잘 만든다’에서 머무르지 않는 보다 가치있는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데 눈을 돌려야 할 때다.
본지는 총 2회에 걸쳐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재난재해 대비책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각 재난별 현업 종사자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지면을 마련했다.

 

□ 재난안전통신망 ‘진통’ 언제까지? = 재난안전통신망은 대형 테러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군·경찰·소방서 등 관련 공공기관을 무선으로 연결해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통합무선망을 일컫는다.

국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망 표준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독과점 논란, 새로운 기술을 지지하는 업계의 마찰로 긴 시간을 표류하고 있다.

작년 발표된 기술검증에서는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 아이덴(iDEN) 중 테트라 및 와이브로를 자가망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구축 방식에 대해 정부부처 간 또다른 입장 차이가 붉어져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가망은 어디까지나 상용망이 서비스되기 힘든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만을 허용하며 구축 목적인 재난안전통신용으로만 쓸 수 있지 이외 업무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일반 업무용으로도 쓴다는 계획을 추진했다.

한편,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망이 구축될 경우, 다시 주파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행안부는 와이브로가 700㎒ 대역을 사용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지만, 방통위는 700㎒ 대역을 재난통신망으로 허가할 방침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일각에선 재난안전통신망을 상용망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한 이슈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한 논쟁 끝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가 시작됐다.

행안부는 6월 말 기획재정부에 재난망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와이브로+상용망 △테트라+상용망 2가지 방안에 주파수는 700㎒를 전제로 했다.

사전심사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되면 내년 2월 두 안에 대한 기재부의 평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어떠한 경우든 사업의 지연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했던 때가 작년인데 또다시 내년으로 미뤄진 결과로, 망 구축이 지금부터 아무 논쟁없이 진행된다해도 사업완료는 2015년은 넘겨야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각자의 이해관계만 내세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 재난경보용 DMB 관심집중 =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이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동안, 이와는 별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있으니 바로 DMB다.

우리나라의 지상파DMB 서비스는 2005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이래, 2010년 기준 DMB 수신이 가능한 단말기 수가 4000만 대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해 사업자들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체 산업이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에는 운전 중 DMB 시청에 관한 안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도로 및 터널 등 DMB 수신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가 불투명해졌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로 전락한 DMB이지만, 재난정보전달 매체로서의 높은 활용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DMB가 다시 주목받게 된 데에는 3G 휴대폰에 재난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면서부터다.

이를 대체할 ‘T-DMB 자동재난경보 서비스(AEAS: T-DMB Automatic Emergency Alert Service)’는 2006년 정보통신단체표준으로 공표된 후 현재까지 세 차례 개정을 거친 상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재난방송 DMB 시장이 2020년 국내 2284억 원, 해외 2조1606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DMB를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동영상이나 소리, 문자는 물론, 웹사이트까지 전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상 전송이 가능한 지 여부는 재난안전통신 기술 요구사항에도 중요 항목으로 거론됐던 바가 있다.

DMB는 한 채널에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보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이 중단되지 않고도 재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제한된 전파 자원을 이용해 일 대 다수로의 효율적인 정보전달이 가능한 셈이다.

고속주행에도 수신이 가능하다는 점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관련 재난 서비스 실현에도 유리하다.

DMB 표준의 3차 개정에서는 행정동 코드 테이블이 추가됐는데, 이는 수신기에서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행정 코드를 수신하고 그 외의 위치에서는 메시지를 수신하지 않는 방식을 구현한다. 즉, 개인이 속한 지역의 재난정보만을 수신함으로써 개인맞춤형 정보 전파를 실현할 수 있다.

자동인지 지상파DMB 재난방송 서비스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DMB를 시청해야만 재난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 재난방송 신호를 스스로 인지, 자동으로 단말기가 켜지면서 재난 메시지를 표출하는 기술이다.

방통위는 2015년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자동인지 DMB 재난방송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재난방송용으로 DMB의 최대 약점은 난시청 지역이 많다는 점이다.

지하 및 터널 등에만 들어가도 방송이 끊기기 일쑤며,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산간지역 간 방송 품질이 크게 차이가 난다. 전국 약 20% 지역이 여전히 난시청 지역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렇다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DMB사업자가 설비 투자에 적극 나서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5월 소방방재청이 보내는 재난문자서비스를 LTE 휴대폰에서도 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식 및 메시지 전송시간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했다.

재난 발생시 이용자가 신속하게 문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와 LTE 휴대폰 간의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정의한 것이다.

이로써 3G 망에서 전송되지 않았던 재난문자서비스가 4G에서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전국 단위의 LTE 망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LTE 망에서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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