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지난 4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정보통신정책 방향을 세계 IT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 e코리아`를 건설, 4대 과업과 4대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IT투자와 수출을 촉진해 경제회복을 이끌도록 하는 한편 정보화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지식정보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 장관은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초고속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세계 최초로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올해 안에 초고속 인터넷 기반을 전국 모든 면 지역까지 확대해 초고속 인터넷 이용 가구를 전체 가구의 70%인 1000만 가구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무선망과 통합하는 '유·무선 통합`을 올해부터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사업자별로 운영 중인 무선 인터넷망을 유·무선 사업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이동통신 이용자가 휴대전화·개인정보단말기(PDA)·노트북PC 등으로 유·무선에서 제공되는 지식과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막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유·무선 통합 초고속 인터넷망을 세계 처음으로 본격 구축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또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전체 설비투자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IT 분야에 모두 12조 7500억원을 투자(유도)하는 한편 CDMA·초고속인터넷·SI 등 10대 전략 품목을 발굴, 집중 지원해 올해 수출 510억 달러, 무역흑자 150억 달러를 이룰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방송이 조기에 확산되도록 다양한 보급형 디지털TV 100만대 보급을 추진하고 디지털 방송 관련 산업을 반도체·CDMA에 이은 새로운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IT산업 육성을 위해 4세대 이동통신, 정보보호시스템 등 5대 핵심기술 분야에 5년간 집중 투입키로 하고 올해 818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통부가 발표한 올해 업무 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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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무선 초고속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화 = 보편적서비스 제도는 도서산간·농어촌 등의 이용자들도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다.
정통부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KT 등을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로 지정해 이 제도를 실시해 왔다. 보편적서비스 제공기간은 2년간이며 KT등 13개 사업자를 2002년부터 2003년까지의 보편적 서비스제공 사업자로 지정 완료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05년까지 도서산간, 농어촌지역의 누구라도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구축할 계획이다.
□ 초고속인터넷서비스 1,000만 가구 보급 = 정통부는 지난해 말 현재 세계 1위인 한국의 초고속인터넷 보급률(781만 가구)을 유지해 정보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05년까지 전 가구의 84%인 1,350만 가구에 20Mbps급의 인터넷서비스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xDSL·CATV망·아파트 LAN·위성인터넷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올해 말까지 국내 전체 가구수(1,439만)의 70%인 1,000만 가구에 초고속인터넷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농·어촌 등 정보화 소외지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지역의 초고속망 구축에 재특자금 800억을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현재 모든 읍과 875개 면(71%)의 주요지역에 초고속이용환경을 구축했으며 2002년 말까지는 모든 읍·면의 주요지역에 초고속이용환경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 위성인터넷 수신장비 보급 = 정통부는 정보문화 확산, 지역간·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소외지역에 위성인터넷 수신장비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지난 99년부터 지상망 고속화가 어려운 도서산간지역의 학교,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농축산 및 어민시설 등 약 1,100개소에 위성인터넷을 보급해 왔다.
□ 고품질·미래형 인터넷망 구축 추진 = 정통부는 세계 최초로 ATM 기반의 국가망에 국내기술로 개발된 MPLS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기능 보강을 통해 인터넷망의 품질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공중망 적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ATM 기반의 국가망 인터넷에 국내 개발된 MPLS 기능을 탑재하기로 헸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 측면에서는 트래픽 엔지니어링이 강화돼 망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지며 이용자 측면에서는 데이터손실 및 지연이 없어 신뢰성 및 QoS(Quality of Service) 등이 보장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제3세대 무선인터넷 서비스 수용률 확대 = 정통부는 오는 5월까지 cdma2000-1x 서비스를 전국 104개 시ㆍ군 (수용율 87.3%)까지 확대하고 연말까지는 서비스 이용 지역을 90% 이상으로 넓히기로 했다. 특히 동영상 등 초고속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EV-DO (2.4Mbps)를 월드컵 개최도시 포함, 26개시에서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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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통신 연말까지 1천만 가구 보급
무선인터넷 수용률 인구대비 9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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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 LAN 이용 활성화 = 정통부는 무선LAN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2.4GHz대역의 무선LAN기기 이용은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허가·신고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요지의 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통부는 무선LAN 이용확산에 따른 전파혼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건물주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무선LAN 구축 권고안'를 마련하고 전파간섭완화기술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이용률이 저조한 2.3㎓대 주파수를 무선인터넷용으로 재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차세대 무선접속용 주파수로 검토되고 있는 5㎓대역을 국제추세에 맞게 초고속 무선접속망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속 무선모뎀, 고기능안테나, 휴대단말 등 2.3/5㎓대역 관련 장비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무선인터넷 망 개방 = 유선에서는 하나의 인터넷망 사업자가 다수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과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부문의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사의 시장과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무선인터넷망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결과 이용자의 정보 선택권 제한과 공정경쟁 여건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1년도 하반기부터 무조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포털로 접속되는 방식을 변경해 이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포털로 초기접속될 수 있도록 초기 메뉴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동전화사업자가 자사 무선포털에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게이트웨이 및 망연동장치 등 무선인터넷 설비를 유선 인터넷제공사업자, 독립포털, 컨텐츠 제공사업자 등에게도 개방시킬 방침이다.
□ 유·무선망간 연동을 위한 표준화 추진 = 무선인터넷 플랫폼은 이동통신 가입자의 인터넷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S/W로서 PC의 윈도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동통신사업자간 무선 인터넷 서비스 제공시 서로 다른 규격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표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무선인터넷 표준화 포럼'에서 지난해 7월부터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화에 착수했으며 향후 국내 표준 확정 이후 세계 표준화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러한 표준화 지원을 위해 1단계로 80억원(정부 40억원)을 투입하는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해 개발업체를 지원중이다.
# 전자정부기반 구축과 디지털 경영환경 조성
□ 전자정부 11대 과제 중점지원 = 정통부는 '전자정부 조기 구현을 위한 중점과제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다수부처간 연계사업이나 부처간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억원의 운영예산을 지원하고 전자정부사업의 기술기반구조점검과 정보화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기술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업무 혁신사업(G4C), 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G2B), 재정정보통합시스템 및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 11대 중점과제의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1,068억원의 소요예산을 정보화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 차세대 e-비즈니스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정통부는 차세대 e-비즈니스 기술 개발을 위해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SCM, CRM, ASP, EBPP, e-마켓플레이스 등 5대 전략서비스의 공통 핵심 요소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또 관련기관별 역할 분담 및 상호협력에 의한 체계적인 차세대 e-비즈니스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을 바탕으로 한 세부기능별 표준을 개발하고 차세대 e-비즈니스 기술개발과 표준화의 상호 연계에도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 디지털 경영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정통부는 기업의 디지털 경영환경 구축과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전산업의 e-비즈니스 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기업의 거래관행 개선 및 정보화투자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정보거래, 전자문서, 전자서명, 전자지급결제,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관련 법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전자서명 이용활성화 = 정통부는 하나의 공인인증기관에만 등록하면 모든 거래에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기관간 상호연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전화를 통한 전자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부터 이동전화 단말기를 통한 무선 전자서명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이 전자서명 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전자서명 인증서 갖기 운동'을 추진한다.
□ 기업정보화 수준 평가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 국내 500개 기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해 우리나라 기업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과 업종별, 기업규모별 정보화 수준을 도출한다. 정통부는 정보화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정보화 우수기업에 대해 시상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기업정보화 참조 모델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재원 및 전문인력 부족 등 정보화 추진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종업원 수 100∼300인)을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하기로 했다.
□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 =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300만 소기업의 e-비즈니스를 도입하고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이 사업의 골자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전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고 새로운 IT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통신사업자, ASP업체, e-Business 솔루션업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기초 IT교육,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세무·법률 등 기업용 정보서비스, ASP 방식에 의한 경영 정보S/W 등을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또 업종별 직능단체와 솔루션 개발업체 공동으로 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e-비즈니스 모델을 개발·보급한다.
# 정보격차 해소와 건강한 지식정보사회 건설
□ 1,000만명 정보화 교육추진 = 1,000만명 정보화교육은 컴퓨터 기초교육을 통해 국민의 정보활용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범 국가적인 컴맹 퇴치사업이다. 정통부는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올해 6개 부처에 367억5,000만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2단계 정보화교육 추진 = 올해 상반기중 1,000만명 정보화교육을 조기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실용위주의 '2단계 국민 정보화교육'을 추진한다.
정통부는 기초 정보활용 능력을 갖춘 교육생을 대상으로 가정과 직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가능한 수준높은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정보이용시설 설치 = 정통부는 정보이용시설이 부족한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약 260여 개소의 정보이용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정보이용시설 미설치 읍·면·동 소재 지자체 176개소 △우체국정보이용시설 PC대수가 1대인 군단위 지자체 79개소 △주한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공단, 거주지역) 소재 지자체 5개소 등이다.
□ 개인정보 불법유통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 정통부는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규제대상은 온라인 8만여 업체, 오프라인 6만여 업체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 개인정보 고지의무 이행 등 의무 준수여부 점검을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 및 현장 실태조사 실시하기로 했다. 또 여행업, 호텔업, 항공사, 학원 등 오프라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 종합적인 통신재난관리체계 구축 =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을 통해 통신시설에 대한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에 관한 자연재해·재난, 테러 등의 발생에 대비한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재난 등 대비체계의 효율적 수립·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통신사업자 등으로 구성되는 '통신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 IT 투자확대와 수출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
□ 통신서비스사업분야 투자확대 유도 = 정통부는 국내 IT산업 부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신규서비스 제공, 노후시설 개체 등 통신사업자의 생산적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2002년 통신사업자 투자는 8조6,000억원 규모로 2001년 8조 1,000억원 규모보다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부문 투자는 초고속인터넷 9,868억원, 데이터 4,940억원등 4조 2,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이 중 반전자 교환기의 전전자교환기 교체에 1,851억원을 투입하고 종이절연케이블의 비닐절연케이블 또는 PVC절연케이블 교체에 3,851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선부문 투자는 cdma2000-1x에 14,297억원, IS95A·B에 8,751억원 등 4조 3,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정부는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수요증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업자들의 전체 투자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상반기중 투자를 집중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통신서비스 관련장비, 단말기, 부품산업, 컨텐츠, 응용 S/W 산업의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 등 국가 전체의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반전자교환기의 전전자교환기 교체를 통해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하고 번호이동성 도입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시내전화 경쟁활성화 및 고도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통신편익 증대된다. 아울러 종이절연케이블을 비닐 또는 PVC절연케이블로 교체함으로써 우기(雨期)등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통화품질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유망 품목 지원 및 CDMA 산업의 세계화 추진 = 정통부는 CDMA, xDSL, SI 등 IT산업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경영을 확대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산·학·연·관 중심으로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지원하고 IT산업 중국진출종합대책 수립키로 했다.
또 CDMA 산업을 반도체와 함께 양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를 잇는 CDMA 실크로드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Mobile Vision 2005 계획'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세계 최고의 CDMA 이동통신산업과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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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510억, 무역흑자 150억달러 달성
디지털방송 확산, 5대 핵심기술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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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대형 국책기술 개발 추진 = 정통부는 4세대이동통신 등 미래 성장가능
성이 큰 5개 대형국책과제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IT산업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는 향후 5년간 총 6,121억원이 투입된다.(정부 4,328억원)
우선 4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에 1,344억원을 지원, 전국적으로는 최대 15Mbps(5MHz단위주파수), 지역에서는 최대 100Mbps의 속도제공이 가능한 독자적 무선접속·전송기술 규격 및 시험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초고속 광가입자망 기술개발에는 1,900억원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인터넷 통신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xDSL 이후 가입자망 고속화에 대규모로 소요될 광가입자망 원천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가입자당 2∼20Mbps 최대 10,000명에게 서비스 제공가능한 고성능인터넷서버 개발에는 744억원이 투입된다. 또 언제 어디서나 이용자의 취향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차세대 지능형방송(SmarTV) 전송·서비스시스템·단말 기술개발에는 1,255억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 차세대 능동형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에 878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자체를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EAL5급 이상)의 차세대 능동형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개발할 계획이다.
□ IT인력의 공급기반 확충사업 지속 추진 = 부족한 IT인력의 공급기반을 확충하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IT학과의 신설, 정원확대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고학력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학원 등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IT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현장지향 교육의 강화를 위해 산업계 IT 전문가를 객원·겸임교수로 활용하고, IT학과의 커리큘럼을 산업체 수요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또 IT영재 발굴·양성의 일환으로 ITRC, CMM관련 인력양성 등 IT분야 고급연구활동을 집중 지원해 고급 IT전문인력을 욱성하기로 했다.
# 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 통신망 상호접속제도 개선 = 현재는 대표원가주의에 따라 제1사업자의 접속료를 타사업자에게 준용하고 LM통화에 한해 PCS의 접속료를 SKT보다 3% 높게 설정하고 있다.
정통부는 제1사업자의 접속원가를 후발사업자에게 준용하는 현행 대표원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증대상인 KT와 SK텔레콤 외에 후발사업자의 원가도 병행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3∼4월중 최종 개선방안 확정키로 했다. 또한 2002년 이동망 접속료가 확정되면 2001년 대비 접속료 인하분을 LM통화요금을 조정해 국민에게 환원할 예정이다.
□ 통신시설 공동활용 제도 도입 = 통신시설 공동활용제는 선발사업자가 이미 구축한 가입자선로나 무선통신시설을 후발사업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중복·과다 투자와 이에 따른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고시 제정하고 제공방법, 제공사업자, 대가산정방식 등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가산정방식은 일괄제공의 경우 최고 25%∼최저 5%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하며 분리제공은 일괄제공 대가의 50%를 산정한다. 초고속인터넷망 제공은 요금의 10%를 ISP수입으로 배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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