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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ICT 사령탑 설립 등 공약 발표
문재인, ICT 사령탑 설립 등 공약 발표
  • 박현일 기자
  • 승인 2012.10.19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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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중심 망중립성 정책 펼쳐야”

▲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인터넷정책 간담회’에 참가해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의 순기능을 복원하고 인터넷 산업정책을 총괄할 ICT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5일 한국인터넷포럼(KOIF) 주최로 열린 ‘인터넷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ICT분야를 적극 지원했던 참여정부가 이끈 ICT 발전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으로 ICT산업의 퇴보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정보통신부의 역할을 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ICT 강국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ICT발전을 위한 5대 공약인 △인터넷 국가 전략사업 육성 △ICT 정책사령탑 설립 △인터넷 자유국가 실현 △ICT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생 ICT 생태계 조성 등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인터넷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여러 패널들이 개방형 생태계 조성과 인터넷 규제완화, IT창업 지원 정책 마련 등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인터넷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인터넷은 우리의 생활, 문화, 교육, 산업 등 여러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전략 산업으로 키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중립성에 대한 의견도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패널은 “통신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입장만 밝히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반 이용자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후보는 “개방과 공유가 없었다면 현재의 혁신적인 인터넷 발전은 없었을 것”이라며 “망사업자와 공급자보다는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망중립성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통신사업자들이 트래픽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꺼려하고 있다”며 “트래픽에 대한 정확한 공개가 올바른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며 통신사업자들에게 트래픽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SW산업에 대한 의견도 내놓았다.

문 후보는 ‘HW보다 SW가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콘텐츠가 수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만큼 SW분야의 발전을 통한 인터넷 국가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분야의 청년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청년벤처 창업은 많은 실패가 수반되며, 이 실패를 통해 소수의 큰 성공이 생긴다고 언급했다.

이 소수의 큰 성공이 업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문 후보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지원금만으로 펼치니 장기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패가 두려워 도전하지 못하는 젊은 창업인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판결에서 보듯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콘텐츠가 생겨날 때마다 새로운 통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자율시장에 맞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인터넷포럼은 문 후보와 더불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및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다른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초청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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