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연구자료
최근 R&D 투자 세액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기업의 R&D 투자가 위축될 경우 고용 창출의 축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양대 하준경 교수에게 연구를 의뢰한 ‘기업 R&D 투자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따르면 기업 R&D 투자가 1조원 줄어들면 약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의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해외의 경우도 이스라엘·일본·독일 등 GDP 대비 기업 R&D 투자가 많은 국가가 실업률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 R&D 투자가 기업 자체의 경쟁력 향상을 넘어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로 인한 소비자 구매력 향상 등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동일한 금액 투자 시, 기업 R&D 투자는 건물, 토지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투자보다 11.6배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R&D 지원 정책 축소는 기업 투자로 유발되는 긍정적 효과를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기업의 R&D 투자액은 지난 10년간 2.9배 늘어났고, 그 결과 2003~2012년 임금 근로자 수가 21% 증가하는 동안, R&D 인력 수는 무려 11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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