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원이 승자에게 집중되는 기존의 산업 패러다임으로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13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기업생태계의 역할 : 도전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면 경제주체 간 상호작용에 의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방식인 기업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불공정하도급과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경제력이 남용되는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실장은 “수평적 경쟁과 수직적 가치사슬이 중시되는 산업 패러다임에서는 희소한 경제자원이 승자에게 집중되는 승자독식을 초래한다”며 “기업생태계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공존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실장은 “기업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생태계는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대기업의 경제력이 남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견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고 혁신역량이 부족하며 해외진출이나 재무적 역량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박 실장은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심화되고 영세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괴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 준수하는 공정한 생태계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견·중소기업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존의 가치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박 실장은 “국내 기업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동반성장은 일정부분 정책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박 실장은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대기업 집단의 개혁을 강조하기보다는 건전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기업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아닐 마키자 오하이오주립대 경영대 교수(국립중견기업센터 학술담당이사)는 미국 중견기업의 현황과 특징,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또 베른트베노허 베를린법경대 경영대 교수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독일 중소·중견기업의 특징과 경영전략, 기술혁신 등에 대해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