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 의결
영상, 문자로 119신고를 하고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등 모든 생활과 서비스산업 전반에 IT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지난달 28일 열고 '서비스분야 IT활용 촉진방안‘을 의결했다.
주요 추진과제를 보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자 내년 1분기 중으로 플라스틱 신용카드 없이도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는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바일 신용카드는 플라스틱 카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발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액티브X 사용 실태조사를 벌이고서 이를 토대로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웹사이트 구축을 유도키로 했으며, 태블릿PC에서 전자서명으로 자금이체를 허용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119 신고수단을 기존의 음성 이외에도 영상, 문자로도 할 수 있도록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승강기안전관리시스템과 전통시장시스템과 연계해 관계기관의 데이터에 따른 119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과 IT를 접목한 과제로는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송을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별 서비스업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국민생활 편의 제고, 정보격차 해소, 공공부문 혁신 및 IT 서비스 인프라 강화도 병행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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