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학회 등 ICT 25개 학회 전담부처 신설 촉구
김철규 서강바른포럼 회장
‘하겠다고 생각해도 된다’ 박근혜 당선인 발언 복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조직 구상이 관심을 끄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ICT 분야 종사자들이 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 수준이 아니라 강력한 '전담부처'가 ICT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고 잇따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학계를 중심으로 ICT분야 전문가 그룹에서 목소리의 볼륨을 높이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 폐지에 따른 일련의 정책적 과오를 다시금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폭넓은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 작업이 의견수렴 또는 검토 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에서, ICT 전담부처 설립의 당위론에 방점을 찍기 위한 절박함도 엿보인다.
□ 정통부 폐지의 오류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통부가 관장하던 ICT 관련 정책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로 분산돼 추진됐다.
이로 인해 부처 간 의견이 충돌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 부처별로 제각각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엄청난 국고와 인력, 시간만을 낭비했다는 비난이 쏟아 졌다. 그렇다고 업무 분장에 따른 전문성이 기대만큼 살아난 것도 아니었다.
이 같은 분할은 결국 지난 5년간 ICT 정책의 중심축을 흔들고 관련산업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 ‘전담조직’ 표현 참 뜻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본격 가동도 하지 않은 가운데 ICT 전담부처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엇갈린 해석에서 촉발됐다.
박 당선인은 선거 운동과정에서 “ICT 전담부처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대선 공약집에는 ICT 전담부처에 관한 표현이 ‘전담조직’으로 바뀌었다.
즉 박 당선인은 ‘국민행복 10대 공약’ 기본방향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전담 부처’대신 ‘전담 조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에 따라 ICT 전담부처 설립이 정부조직 개편 최종단계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ICT전문가들의 위기감이 증폭되기 시작했다.
□ ‘정보·미디어부’ 출범 필요 = 이 같은 위기감을 반영하듯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은 3일 광화문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가 민생,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려면 ICT 전담부처가 중심에 서야 할 수밖에 없다"며 "가칭 '정보·미디어부'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이 제시한 정보·미디어부는 ICT와 방송·콘텐츠 등 미디어 분야를 모두 담당하는 부처다.
김 원장은 "창조과학이 중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끈다면 ICT는 중단기적 성장 동력을 제공하며, 2030세대(20∼30대)의 좋은 일자리도 ICT에서 나온다"며 ICT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30세대는 현 정부 지지도가 약한 층이기 때문에 ICT로 이들을 아우르면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며 "50대 이상도 스마트 생활을 하고 있고 ICT가 사회·경제·보안·저작권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전담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담 부처는 시대적 소명 =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일 신년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결코 불안해하거나 동요할 필요가 없다"며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등 정보통신을 총괄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 부처 설치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ICT 전담부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5개 ICT학회 한 목소리 = 학계도 직접적인 의사 표명에 나섰다.
한국통신학회,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한국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정보기술학회, 지속가능과학회 등 국내 25개 ICT관련 학회 회장들은 ‘ICT 전담부처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차기 회장인 연세대 이봉규 교수는 “ICT관련 인프라는 통합돼 있지만 서비스는 나눠져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며 “이처럼 IT산업이 경쟁력 없이 흩어져 있어 ‘싹도 크기 전에 잘려 버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속가능과학회장인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북한의 경우 IT관련 전문학교가 10여개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IT관련 학과에 정원이 미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얼마 전 벌어진 북한의 디도스 공격도 IT분야 인재 양성의 영향이 크다”며 “우리나라의 ICT 관련 인재 양성은 한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보기술학회 회장인 목원대 고대식 교수는 “최근 정부조직개편 관련 언론 발표를 보면 과학기술부 성격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부활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정보, 미디어를 총괄하는 전담조직은 위원회 정도가 신설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고 교수는 또 “일본의 소니와 핀란드의 노키아를 보면서 ICT 발전이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과 ICT전담 부처 신설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추진체계 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ICT 관련 학회 등이 나서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보화 추진과 국산 ICT 제품들의 수출 추진을 통한 IT강국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스마트워크 실현과 삶의 질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위해 반드시 ICT 전담 부처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박 당선인은 약속 지키는 분” =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대연합(ICT 대연합)이 3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창조경제와 ICT 정책 토론회’에서도 ICT전담부처 설립에 관한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날 윤창번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장은 발제를 통해 3개 주제, 9개 공약으로 구성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ICT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전 단장은 “ICT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고 제도적으로 필요하다”며 “ICT 전담부처 설립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ICT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백번 동의한다”면서도 “(나 역시) ICT 전담부처 설립을 열망하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여러분들보다 더 자세히 알지 못하며 전담부처 설립에 대한 최종 결론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단장은 “일을 하다보면 느낌이 있다. 박 당선인은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ICT 산업 육성에 대한 철학과 원칙이 분명한 만큼 합리적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 ICT 인프라 활용 고민해야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ICT 전담부처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일수 u스마트포럼 대표는 “현 정부에서 정통부를 폐지하면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특히 방통위의 경우 여타 부처에 비해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취약성을 보이는 등 합의제 기구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ICT 전담부처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함께 우리나라의 세계적 ICT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 ICT 거버넌스로는 공약 불가능 =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ICT 공약은 산업성장과 소비자 중심의 ICT 발전을 기대할 만큼 충실하게 준비돼 있지만 현재의 ICT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는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ICT 전담부처가 있어야만 그나마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다”면서 “항간에 떠도는 (ICT 전담부처를) 미래창조과학부와 연합하는 안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종원 서울YMCA 실장은 “ICT 거버넌스의 효율적 역할을 위해 독임제 행정부처 형태의 정부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현재 분산돼 있는 핵심기능과 역할을 통합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박 당선인이 약속 지킬 것 = 김철규 서강바른포럼 회장은 지난해 10월 상암동 중소기업 DMC에서 열린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의 박 당선인 발언을 복기했다.
김 회장은 “당시 박근혜 당선인은 ICT 전담부처 설립과 관련, ‘하겠다고 생각해도 됩니다’리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당선인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니 (ICT 전담부처 설립에 대한) 그 약속을 꼭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선배 호서대 교수도 “ICT 전담부처의 신설은 여당과 야당을 초월해 ICT인, 그리고 국민 모두의 염원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지난 5년간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