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경제경영연구소 보고서

네트워크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전제 아래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새 정부 ICT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9일 발간한 ‘한국의 네트워크 강국 위상 지속될 것인가’란 제목의 IT전략보고서(김현경·김석인·김상국·홍순호 著)에서 우리나라의 유·무선 네트워크시장을 진단하고 ICT 정책 방향을 네트워크 중심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 유선 네트워크 성장 정체 = 보고서는 우선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유선 네트워크 성장이 정체된 반면 해외 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성장한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브로드밴드 포털’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유선 네트워크 보급률은 2005년 이후 6년여 동안 7%p 증가에 그쳤다. 이에 반해 영국·미국·프랑스 등은 15%p 내외의 성장을 통해 한국과의 격차를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보급률은 일정 수준에 다다르면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국들의 보급률은 모두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속도에 있어서도 그 차이가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OECD 국가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13.7Mbps로 43Mbps인 한국과 3배 차이가 났다. 하지만 2012년에는 각각 41Mbps와 69.9Mbps로 차이가 1.7배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해외 국가의 초고속 네트워크 경쟁력 향상은 정부의 적극적 투자 지원 정책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영국은 물론 EU 차원에서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네트워크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미국의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경기부양법의 일환으로 2010년 3월 ‘국가 광대역망 계획(National Broadband Plan)’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약 26조 원(240억 달러)의 정부 예산을 확보해 전체 가구의 85%인 1억 가구에 100Mbps 이상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공급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영국도 초고속인터넷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의 필수기반임을 인식하고 정부가 직접 네트워크 예산을 편성해 투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초고속인터넷 고도화 계획은 몇 년째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실제로 2009년 정부가 1Gbps 인터넷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 사업자들에게 네트워크 구축을 독려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은 투자에 소극적이다.

요금 설정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상용서비스를 출시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12년까지 1Gbps 인터넷을 상용화하겠다는 방통위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들은 시범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 투자 인센티브가 없다 = 보고서는 이처럼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미진한 것은 결국 사업자의 투자 인센티브와 연관된다고 밝혔다.

과거 사업자는 투자를 하는 만큼 수익이 늘어났고 따라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수익이 나기 이전이라도 미리 투자함으로써 공급이 수요를 견인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시장이 정체되고 최근 투자여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마진이 감소하면서 사업자들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내 통신3사의 지난해 3분기 EBITDA 마진은 전년대비 일제히 하락해 SKT -6.8%p, KT -3.7%p, LG유플러스(U+) -5.2%p를 기록했다. 국내 통신시장의 수익성이 감소하면서 과거와 달리 사업자들에게 투자가 수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 경쟁의 축은 모바일로 = 보고서는 시장경쟁의 축이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 것에도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선의 경우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개국은 세계 LTE 가입자의 87%를 차지하는 등 LTE시장을 주도하며 앞서나가고 있다.

이에 반해 LTE에서 뒤쳐진 유럽 국가들은 향후 모바일 네트워크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LTE 시장이 형성 초기이기 때문에 현재 보급률의 우위로 경쟁력에서 앞선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의 경우 스마트폰 중심으로 시장이 전환될 때 혜택을 보지 못한 LGU+가 LTE에 전력투구하게 됨에 따라 다른 사업자가 이에 대응해 경쟁적으로 서비스 확대에 나서면서 LTE의 빠른 확산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 광대역 주파수 확보가 관건 = 보고서는 미래 모바일 네트워크의 경쟁력은 광대역 주파수 확보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선과 달리 무선은 충분한 주파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투자를 많이 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차세대 모바일 기술인 LTE-어드밴스드(Advanced) 기술은 연속된 2×20㎒ 단위의 광대역 주파수 5개를 집적해 총 2×100㎒의 주파수를 확보하면 1Gbps의 속도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주파수가 없으면 현재 어떠한 기술로도 고속서비스 구현은 요원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주파수 정책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모바일 네트워크 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두 번의 LTE 주파수 배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업자도 광대역을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고서는 LTE용으로 활용 중인 주파수 중 1.8㎓ 대역에서 광대역 주파수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지난 경매에서와 같이 높은 경매가에도 불구하고 광대역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앞으로도 국내 사업자들이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네트워크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고, (광대역 주파수를) 확보한다 해도 지난 경매처럼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면 투자여력이 감소해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투자 인센티브 시급 =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종합해 볼 때 정부 주도 아래 투자 인센티브 확보와 저비용으로 주파수 광대역화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네트워크 강국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이지만 지난 5년간 ICT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통신비 인하 등으로 전환되면서 네트워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짚었다. 하지만 새로운 스마트 혁명의 시기를 맞아 이제 다시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망 중립성 규제 논란을 제거하고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에 대한 자율적 관리 권한을 확보해 자유롭게 미래의 혁신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요금 설정에 대한 실질적 자율성을 보장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는 투자비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거나 기존 통신사업자 외에 콘텐츠 사업자(CP) 등 새로운 생태계 플레이어 모두가 비용 분담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질적 주파수 광대역화 필요 = 보고서는 미래 네트워크의 기반인 주파수 정책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광대역화가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재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모바일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투자유도를 위해 주파수 비용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매 시 다량의 주파수를 공급하고 낮은 유보가를 설정하며 전파사용료를 경감해 주는 등 주파수 관련 비용을 경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네트워크가 미래 경쟁력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네트워크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네트워크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전제하에 네트워크 투자 촉진을 신정부 ICT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해외 국가들이 네트워크 가치를 재발견해 정부 주도로 진흥정책을 추진했고 그 결과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