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ICT 과학기술 정책기능 총괄
11조 R&D 예산 주무르는 핵심부처로
민주당 반발 거세 법령 개정 난항 예고
방통위 “진흥·규제업무 분리 쉽지 않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새 정부조직을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새롭게 설치한 것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차관을 둬 ICT 관련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보통신업계 및 방송분야 종사들의 숙원이었던 ICT 전담부처 신설은 결국 무산된 셈이다.
세부적으로 인수위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ICT 규제와 진흥 기능 중 진흥부분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담토록 하고 규제부분은 방통위에 맡기도록 했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관련업계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와 야당도 큰 실망감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ICT 전담부처 신설이 불발된 것이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업계 관계자는 “5년 전 정부조직 개편 때 세계적 IT강국의 위상을 갖추게 만들었던 정보통신부가 없어지더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ICT분야가 계속 홀대받는 처지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이 같은 반대기류를 감안할 때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서 ICT 정책을 관장하도록 하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야당인 민주통합당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정 법령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아울러 차기정부에서 핵심부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거대한 공룡부처로 비대해지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다.
□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 미래창조과학부는 방통위의 ICT 부문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개발(R&D) 업무 뿐 아니라 지식경제부의 산업응용 R&D까지 포괄하게 된다.
여기에다 '미래 인재양성'도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내용에 언급됐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R&D 지원업무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만 약 11조 원이 책정된 국가 R&D 예산의 대부분을 좌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부와 정통부가 사라지면서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는 과학기술 및 ICT 투자와 R&D가 활발해지고 합리적인 예산 배분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통부 폐지로 여러 부처로 분산됐던 ICT 관련업무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장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방통위, 지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담당하던 ICT 및 콘텐츠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기존 방통위의 ICT 진흥업무와 지경부의 정보통신정책·정보통신산업 육성 기능, 행안부의 정보보안 정책 기능 등이 포함된다.
현재 문광부가 맡고 있는 게임 등 콘텐츠 정책기능이 추가될 경우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로 이뤄지는 이른바 '스마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체계 정비가 이뤄지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전담차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부처 내 의사결정 및 정책 조율과정에서 ICT 전담차관이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부처의 주요 정책을 주도하는 ‘실세형’ 차관이 될지, 장관 중심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보좌형’ 차관에 머물지 지켜보는 게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 방통위 전전긍긍 = 방통위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는 그동안 지경부와 행안부 등에 흩어졌던 ICT 정책기능을 되찾아 C·P·N·D분야를 총괄하는 전담부처의 신설을 강력하게 희망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편안에 대체로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 조직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전담부처 신설은 아니라는 점이 무척 아쉽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여러 부처로 흩어졌던 기능을 모아 ICT 생태계 변화에 제대로 대처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차관을 두되, 기존 방통위에서는 규제 업무만 담당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국 현재의 방통위가 진흥과 규제 분야로 나눠지게 됐는데 업무 성격상 규제와 진흥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조직개편으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그릇 모양을 제시했을 뿐이고, 무엇을 담느냐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어 어떠한 모양이 될지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후속 조치에 관심을 표했다.
이에 함께 방통위 내에서는 기존 업무가 크게 둘로 나눠짐에 따라 앞으로 있을 인사 후폭풍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정부조직법 개정 ‘변수’ = 민주통합당은 16일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야당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을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개편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개편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 야당의 입장을 분명히 반영하겠다며 견제의 끈을 놓지 않았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여기에 ICT 부분과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편입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대변인은 "ICT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 미흡할 수 있고,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강화되지만 현행처럼 지식경제부의 외청으로 남는 것에 대해서도 "중요성에 비해 내용이 충분치 못하다"며 "부(部) 승격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대책회의에서 방통위의 위상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과 관련, "방송과 통신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본격화돼 봐야 알겠지만 과거 3대 정부에서 한 번도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일이 없다"며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ICT 전담부처 설립 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하부조직은 어떻게 = 세부개편안을 놓고 벌이는 부처별 경쟁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종전 정통부의 정보화전략실은 현 정부조직 개편 당시 행안부로 넘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ICT 조직으로 다시 짐을 싸야 할 가능성이 있다.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는 행안부는 '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안전관리의 일환인 정보보호기능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성장동력실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5~6개 과(課) 단위 조직들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조직으로 이관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의 경우 과 단위까지 전반적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수위는 미래창조과학부의 ICT 전담차관이 ‘진흥’ 업무를, 방통위가 ‘규제’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현행 방통위 조직이 방송정책국·통신정책국 등 산업별로 나뉘어 있다 보니 진흥과 규제를 기준으로 업무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