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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해외시장 개척 3단계 전략 제시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시장 개척 3단계 전략 제시
  • 정보통신신문
  • 승인 2013.01.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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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I "FTA 시대 대응하려면 적극적 해외진출 필요"

“정보통신공사업 부문 FTA 효과 미미”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원장 서병기, KICI)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정보통신공사업에 미치는 영향(고창열·송용택 외)’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FTA가 정보통신공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FTA의 확대 = 자유무역협정(FTA)은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발생하는 협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국가 간 일대일 체결방식이나 특정 국가와 지역경제단위의 다자간 무역협정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FTA로 인한 관세인하 및 관세철폐가 무역확대를 도모하고, 상대국과의 경제통합으로 경제단위가 초국가단위로 확장되면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범세계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한·싱가포르, 한·EFTA FTA를 체결했고 이어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상태이다.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주도형 국가에서는 FTA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 각 산업분야에서는 FTA시대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한 산업발전 전략 및 육성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 FTA가 정보통신공사업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 = FTA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의 범위는 ‘관세철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초국가적 공동체 형성’인 3단계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는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설비의 교역이 활성화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2단계에서는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짐에 따라 물적 및 인적자원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역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동경제정책이 등장하게 되고 국가를 초월한 초국가적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 같은 정의에 근거해 FTA가 정보통신공사업에 미치는 효과의 범위를 3단계로 분류했으며, FTA가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은 ‘정보통신설비의 관세인하’로 인한 간접적 효과가 발생하는 1단계에 속한다.

□ FTA가 정보통신공사업에 미치는 효과 = FTA의 관세철폐 효과로 통신설비의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외 통신설비의 경쟁이 보다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해외 통신설비의 유입, 경쟁구도 확대 등의 요인으로 정보통신설비의 다양성이 증대되고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세효과는 정보통신설비를 생산하는 IT제조업 부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FTA체결이후 발생한 간접적 효과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에 약 1004억 원(산업전체 GDP의 0.001%)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739명(산업전체 고용자의 0.003%)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건설부문에서 FTA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필요성 = 현재 대규모 트래픽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에서 창출하는 IT인프라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와 “대부분의 IT인프라가 전국적으로 구축된 국내 상황을 고려한다면 과거에 발생한 활황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공사업의 꾸준한 발전과 활황을 위해서는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돌파구가 필요하며, FTA가 확대되는 현 시점에서 해외시장 확대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경비·노무비·거래비 등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투입비 부담과 해외진출에 필요한 인력확보 등은 규모가 영세한 개별 업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노력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해외진출의 중요성과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공사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2012년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설명회’를 개최해 동남아시아 3개국(인도네시아·미얀마·베트남)의 투자절차 및 사전검토 사항에 대한 정보와 해외법인 설립과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협회의 해외진출 지원 노력은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을 해외로 확대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작용하고 있다.

□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전략 = FTA 체결로 변화하는 거시경제변화를 준용해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3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는 해외진출의 경험을 높이기 위한 해외공사 컨소시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FTA체결국별 진출 전략을 모색하고 해외공사 컨소시엄 구축을 위해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건설업체 및 해외건설협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체계가 요구된다.

역내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2단계에서는 시장원리에 준용한 자유로운 해외진출 지원이 요구된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공사업체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축적된 해외진출 경험 및 노하우가 실적으로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협회는 KOTRA 등 해외진출 지원 기관과 협력해 해외진출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교육활동 등의 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제가 통합되는 3단계에서는 역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동경제정책이 등장한다.

따라서 IT인프라 강국인 국가적 위상을 앞세운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IT인프라가 확충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으로의 진출에 보다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FTA 단계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 전략

 

역내관세철폐

역내생산요소의 자유이동

초국가적 공동체 등장

1 단계

• 협력체계 구축:

해외 건설에 참여하는 대기업 등과 컨소시엄 구축

 

 

2 단계

• 자유로운 해외진출 유도: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교육활동을 확대하고, 해외건설협회, KOTRA 등 지원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자유로운 해외진출 지원

 

3 단계

• 경제통합을 적절히 활용한 정책차원의 해외진출:

IT인프라 강국인 국가적 위상을 앞세운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부처의 정책적 지원 요구

 * 자료 :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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