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절차·표준계약서 등 질의 응답
소프트웨어(SW)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SW 업종의 바람직한 하도급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SW업종은 최근에야 하도급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탓에 대기업 계열 SI사와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서 "지난해 12월 전면개정 된 SW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설명 자료를 배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하도급법 일반, 구제절차, 표준하도급계약서 등 3개의 주제에 대해 총 50개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됐다. 하도급법 일반에는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을 비롯해 대금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보강했다. 구제절차에는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 수급사업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SW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조문의 개정취지 및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공정위는 가이드북 총 1300부를 이 달 중 발간해, 한국소프트웨어협회(KOSA) 등을 통해 주요 발주처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SW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및 SW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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